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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

2023-11-05 11:32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2023-11-02 05:00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2023-10-24 09:04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2023-10-18 12:54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에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

2023-10-12 15:24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

2023-09-21 17:28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업계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2023-07-27 15:47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

2023-06-01 14:11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 1.98%…의원·약국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

2023-06-01 12:11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은 현재 40개소인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

2023-04-05 14:02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

2023-03-28 12:00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중증·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배경은 낮은 수가이므로, 수가를 인상해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와 같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적정 수가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

2023-02-12 13:30
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 "올해 車보험 경쟁사와 차이 벌려라"

장기인보험 시장 이어 올해는 車보험 공격 영업 예고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디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던 메리츠화재가 올해 공격 영업을 예고했다.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보한 메리츠화재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도 같은 영업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올해 첫 CEO 메시

2023-01-03 15:47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123개에서 1165개로 42개 확대된다. 이들 질환은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돼 진료비 부담이 내려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42개 질환을 23일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질환은 섬유

2022-12-22 17:54
KB손보, 내년 자동차보험료 2.0% 내린다

KB손해보험이 내년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한다. 내년 2월 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다.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1일 KB손해보험은 "내년 자동차보험 시장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낙관적이

2022-12-21 14:52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분유 품절률 현재 40% 육박 임금 상승폭 뛰어넘는 물가에 가계부채 급증...전년비 14%↑ 병원, 의료보험 수가 인상 요구 최근 미국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서비스와 제품군에서 잇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분유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임금 상승 여파에 근로자들의 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022-05-09 15:39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기능 분리론이 부상하면서 부처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 초 대략적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2022-03-31 13:53
코로나 반사이익 ‘車보험료 인하’ 압박…보험사 “일시적 요인" 난색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료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시그널을 연달아 보내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일시적인 요인일 뿐, 손해율 상승 요인은 남아있다”고 항변하고 있어 동결로 절충될 전망이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산정을 놓고 금융당국

2021-12-10 05:00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3년만에 4.5%↑…"車보험료 인상 요인"

자동차 정비공임이 연말부터 오른다.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2021-10-01 11:16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2021-09-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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