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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보험개혁회의, 덮어놨던 과제 74개 개선

정부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혁신을 목표로 출범시킨 '보험개혁회의'가 지난 10개월간 총 74개 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도 개혁과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78개의 확정 과제 중 총 74개에

2025-03-18 12:00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국민의 신뢰 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

2024-08-28 10: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2024-08-24 10: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보험ㆍ손해사정업계 TF 운영…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금융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2023-03-27 13:10
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손해사정 성과지표 사용 금지한다

앞으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2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손해사정 체계는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

2021-05-24 12:00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기존 금융당국과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 간 구도가 '선생 대 제자' 였다면 법치행정이 많이 강조되면서 기존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는 과도기적 단계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에 새로 합류한 연승재(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최근 금융감독 맥락을 이같이 짚었다.

2020-03-19 05:00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한다

내년부터 보험사고 시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9-12-06 13:26
박용진 “공정성 시비 많은 보험사 자기손해사정제도 폐지”

공정성 시비가 많았던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자기손해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업무

2016-10-06 16:18
[2015 국감] 진웅섭 원장 "대형 보험사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점검 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문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보험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 법체처와 함께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09-15 15:19
[보험민원을 줄이자]민원감축 방법… 사전설문 ‘완전판매’→토론후 투표 ‘인식개선’

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보험 민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가 꼽혔다. 본지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보험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공공경영연구원과 코리아스픽스가 주관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

2013-10-15 10:49
［이투데이 보험민원 토론회］“보험민원 문제 해결하려면 쉬운 약관 등 완전판매 여건 조성해야”

보험회사와 소비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보험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약관을 쉽게 바꾸고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투데이 경제대토론회에 참석한 207명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민원 해결방안이라는 의제로 진행

2013-10-1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