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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위, SKT에 해킹피해자 10만원씩 보상 결정…2조3000억 규모 전망
    소비자위, SKT에 해킹피해자 10만원씩 보상 결정…2조3000억 규모 전망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
    2025-12-21 12:37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NH투자증권, 집단소송 피소…장초반 한때 거래정지
    NH투자증권, 집단소송 피소…장초반 한때 거래정지
    NH투자증권이 '파두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집단소송 제기·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는 "파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거짓
    2025-11-07 10:1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2025-10-23 12:28
  • 엠게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땡큐 열혈강호·나이트"
    엠게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땡큐 열혈강호·나이트"
    엠게임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0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 당기순이익 17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상승했다. 이는 역대 2분기 매출 중 최대치다.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경상개발비)이 반영된 지난해 2분기 대비 293.4%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열혈강호 온라인’을 불법복제해 서비스한 중국 게임사로
    2025-08-14 14:02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2025-05-05 09:00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위, 확고하게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위, 확고하게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
    2025-04-29 17:32
  •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물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5-04-24 12:00
  • 중국에 8360억 묶인 위메이드…기회이자 리스크 中
    중국에 8360억 묶인 위메이드…기회이자 리스크 中
    위메이드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중국에서의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미르 지식재산권(IP)이 흥행했던 중국은 주요 시장 중 하나로 꼽히지만 위메이드는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 배상금이 중국 현지 게임사들에 의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21일 본사에서 중국 저작권 소
    2025-04-21 15:34
  •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04-18 10:21
  •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17일 오후 2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채무를 변제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2025-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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