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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지정 병상' 더 줄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중증 환자 지정 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90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

2023-01-27 11:36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급 전보 △시장상권본부장 이정욱 ◇지역본부장급 전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경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양숙경 ◇실장급 및 지역부본부장급 △비상기획관 강규태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실장 송하령 △소상공인본부 창업지원실장 김원범 △소상공인본부 성장지원실장 정원기 △소상공인본부 재기지원실장 김 현 △시장상권본부 시장경영지원실장 오윤배 △시장상권본부 상품

2023-01-25 17:22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신청 분야…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빅데이터 주요 키워드…#코로나 #부동산 #공매도 #장애인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01-12 14:24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10월4일부터 본

2022-12-31 06:00
[종합] 작년 소상공인 매출ㆍ영업익 개선됐지만 ‘빚 30조’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1만 개 줄고, 종사자 역시 8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확산 첫 해인 2020년 대비 일부 회복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빚은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 총 4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를 파

2022-12-27 16:07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은 각각 8.0%, 43.5%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는 1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량은 30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2022-12-22 15:58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소진공 최초 혁신성과대회 개최…우수혁신사례 10건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한 사업 중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이 선정됐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 1회 혁신성과대회’에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이 최우수 혁신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혁신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

2022-12-22 09:59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투자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2022-12-19 12:00
고금리 미끼상품 내놨다 "앗 실수?"...대책없는 지역농협들

동경주농협 8.2% 고금리 적금에 9000억 원 몰려...'파산위기' 계약해지 요청남해축산농협, 합천농협 등 지역농협 금융상품 피해 잇따라비대면 계좌 차단 안하거나, 온라인 판매 등 직원 실수...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그냥 실수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최근 지역농협들이 고금리 특판상품 내놨다가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이

2022-12-16 15:39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의료기관·약국 등을 제외한 시설과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

2022-12-15 15:25
이재용 회장에게 달걀 투척한 사람, 방송인 이매리…비정상 돌발행동

방송인 이매리가 재판에 출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놀란 기색이었다. 법원

2022-12-01 15:08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장사 접고 가는데 많아야 2만 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

2022-11-29 15:20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66개 사례 중 29개 선정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11-23 06:00
소진공, 직원 심신치유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성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올해 마지막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소진공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출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민원 응대 등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심신이 지친 직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11회 개최된 프로그램에 직원 2

2022-11-09 08:53
선진국, COP27서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보상하나

피해 보상 문제인 ‘손실과 피해’ 공식 의제에 포함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달리 이미 발생한 손실 보상하는 것논의의 장 마련돼 긍정적이나 아직 갈 길은 멀어55개 기후변화 취약국, 20년간 GDP 20% 달하는 피해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2022-11-07 15:09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미 60조 원이 지출됐고, 소급적용 시기도 상당 부분 놓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

2022-10-24 19:39
‘위생 논란’ SPC 던킨, 1년여 만에 가맹점 대상 추가 손실보전 협의

작년 9월 안양공장 위생 논란 불거져 최근 국정감사서 손해배상 여부 지적 받아 도넛 브랜드 ‘던킨’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경기도 안양 생산공장에서 1년 전 불거진 위생 논란과 관련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가 손실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현재 가맹점주들에게 별도의 추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

2022-10-23 21:56
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상 초유의 전국민 소통 마비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에 대한 질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주일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첫 공식 석상에서 내놓을 발언도 주목된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

2022-10-23 09:00
업비트, 카카오 '먹통' 손실 보상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가상화폐를 제때 팔지 못한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하려던 디지

2022-10-17 21:34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 문제가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소진공이 대전 내 원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강력히 질타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청사 이전을 대전 중구에 유치해

2022-10-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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