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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보험료 20% 낮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교통사고 피해 보장 강화

앞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교통사고 피해 보장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2023-06-27 11:00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부릉(VROONG)'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와 '요기요익스프레스'의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사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 소화물

2022-10-23 11:00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2-07-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