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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삶과 밀

2018-01-11 11:00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3일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관련,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1-03 15:33
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재계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ㆍ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2017-12-28 09:24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정부가 내년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개정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공정 경제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2017-12-27 15:00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2019년부터 계란 산란일 표시 의무화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고, 계란 산란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

2017-12-27 11:30
빗썸ㆍ코인원 등 개인정보 유출하면 서비스 차단…보안인증도 의무화

최근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에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사고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법규를 여러차례 위반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거래소에 대해선 서비스가 임시 차단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2017-12-20 18:23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2017-12-18 17:32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대응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겠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해 신속한 조기대응에 실패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긴급대응 기능이 강화됐

2017-12-01 11:26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2017-11-17 10:40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개정 반대를 넘어 FTA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2017-11-16 11:02
美 빠진 TPP, APEC서 운명 결정될까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심폐소생술에 나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APEC을 기회로 미국의 탈퇴로 맥이 빠진 TPP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8일(현지시간)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 11개국이 다낭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관

2017-11-08 17:11
국회서 또 적폐청산 외친 文 대통령…재벌개혁 속도 낼듯

1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해 본격적인 적폐청산을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 개혁과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직접 언급하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혀 반부패와의 전쟁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7-11-01 10:4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2017-10-31 17:02
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2017-10-11 11:36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딜”이라며 폐기 압박을 해 온 만큼 북핵 위협 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댄 우리 정부는 험난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

2017-10-05 08:08
4차 산업혁명 눈앞인데 규제만 산적…“자본시장법 ‘원칙 중심’ 전환 필요”

4차 산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현행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부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의 현행 자본시장법을 2007년 당시 입법 취지대로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

2017-09-12 08:54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하루 뒤면 시작된다.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역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캐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

2017-08-31 10:24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사건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단 법원에 위법행위의 신속한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다. 또 경제력 집중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검찰과의 협업방안도 논의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2017-08-30 11:57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

2017-08-29 10:29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건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2017-08-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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