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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공시] 지난 해 코스닥 공시 8.8% 증가···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54% ‘급증’
    [2020 공시] 지난 해 코스닥 공시 8.8% 증가···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54% ‘급증’
    단일판매·공급계약은 1534건(46.7%),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포함) 1003건(51.3%), 소송 632건(52.3%), 기업존립 관련사항 112건(33.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은 336건(90.9%) 등이었다. 이는 상장 활성화 기조 지속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지속적인 순증가로 전체 수시공시 건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래 진단키트 등...
    2021-01-18 12:24
  • 대법 “평가기준 변경 공표 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취소, 위법"
    대법 “평가기준 변경 공표 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취소, 위법"
    A 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 전력이 감점 요소 이외에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갱신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2021-01-17 09:00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뒤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며 주·야간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6년 11월 1일부터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다 4일...
    2021-01-12 13:18
  • 도규상 “과태료 부과, 심사중단제도 손보겠다”
    도규상 “과태료 부과, 심사중단제도 손보겠다”
    도 부위원장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판단기준이 모호해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2021-01-06 10:28
  • 비트코인, 내년에도 질주 계속된다…바이든發 규제 강화 직면할 수도
    비트코인, 내년에도 질주 계속된다…바이든發 규제 강화 직면할 수도
    도이치은행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올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끝낼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1%가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4만99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2%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 당국의 감시 또한 덩달아 강해질 가능성이...
    2020-12-28 15:12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산업계의 진단과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 설비투자, 올해보다 3.1% 감소…'백신'이 경제 회복 중요 변수 이날 발표된...
    2020-12-22 13:55
  •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2020-12-18 17:08
  • '원 포인트 인사' 고심하는 문 대통령... 추미애 사표 수리 시점 주목
    '원 포인트 인사' 고심하는 문 대통령... 추미애 사표 수리 시점 주목
    다만 문 대통령이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우선 추 장관 퇴진의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에게 '함께 물러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 추-윤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2020-12-18 10:23
  •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대웅제약 역시 보합으로 마감함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분쟁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년 11개월째 이어진 양사의 균주 분쟁의 결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2020-12-17 08:26
  • 법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담합 인정…과징금 다시 계산”
    법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담합 인정…과징금 다시 계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십자엠에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해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부 취소했다.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짬짜미...
    2020-12-15 15:21
  • [장외시황] 싸이버로지텍, 사상 최저가로 내림세 지속
    [장외시황] 싸이버로지텍, 사상 최저가로 내림세 지속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는 특허 침해 소송 발생으로 상장 일정 조정을 공지했다. 수요예측이 1월6일~7일, 공모청약은 12일~13일로 바뀌었고, 상장 예정일도 내년 1월 21일로 변경됐다. IPO(기업공개)관련 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 기업 뷰노가 호가 2만7000원(+1.89%)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 전자부품 제조업 솔루엠과 자금관리 및 금융...
    2020-12-08 15:58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이미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민사 및 형사소송의 소장을 미리 작성해 보거나 형량도 예측해 보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등장했다. 세금신고는 납세의무의 일환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을 민간시장에 의존시켜 납세협력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한 조세행정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보다...
    2020-12-06 17:29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운을 뗀 박 회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꼬집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2020-12-04 16:48
  •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2020-12-01 21:28
  •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이유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동안...
    2020-12-01 18:41
  • 한진칼, 오늘 유증 반대 소송 심문 개시…주가는 혼돈의 일주일 예고
    한진칼, 오늘 유증 반대 소송 심문 개시…주가는 혼돈의 일주일 예고
    인수합병 대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4일 장중 2995원까지 하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인수가 무산되면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한진칼 주가는 전일 대비 400원(0.39%) 하락한 7만5800원(오전 9시24분...
    2020-11-25 10:18
  • “스타트업,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해 기업가치 높여야
    “스타트업,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해 기업가치 높여야
    그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은 마케팅이나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고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 회수시장 진입 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불필요한 소송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업종 모두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것은 같다”며 “향후 3~5년, 나아가 10년 후에 운영하는 사업의 경향성이...
    2020-11-16 17:1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요구와 재검표 소송 제기로 당선 선언이 늦어지면서 인수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현 상태에서 군인 가족 등 부재자 투표의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워낙 큰 표차라 당선자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2020-11-15 17:30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당시 피닉스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 신재생에너지펀드 소송까지 맡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설명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어 판매 당시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해당 정보가 허위인지 여부를 다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민원, “사모펀드 사태...
    2020-11-12 11:13
  •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첫 판결…소비자, 미래에셋생명에 승소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첫 판결…소비자, 미래에셋생명에 승소
    커졌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고려’라는 표현조차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2020-1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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