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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2024-04-19 05:00
  •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전망을 예측해 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경우 소송당할 확률은 30%다. 소송전에 들어가면 SEC의 패소 확률은 80%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한 운용 수수료 수익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레이스케일이 1억 달러(약 1350억 원) 이상의 법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2024-04-02 15:05
  •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A종편 방송사가 정례적으로 방송하는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 화면에 뜬 ‘무료’라는 문구와 상담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건 만큼, 상담 주체가 A종편 방송사라고 오인할 여지가 컸고 A종편 방송사도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담사는 “A종편 방송사 OO(프로그램명)...
    2024-03-31 09:00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4월 반감기를 앞두고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코인베이스·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이슈 등 매크로 이슈가 맞물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전날 7만 달러 선을 탈환한 비트코인은 SEC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SEC는...
    2024-03-28 09:5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2024-03-21 17:16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압박하는 당국의 발언이 잇따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율배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2024-03-14 05:00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2024-02-21 16:04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2024-02-19 06:0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얻어내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2024-02-01 16:13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기업경영활동 관련해 소송 공시 건수는 전년 대비 86.8% 크게 증가했다. 발행증권과 관련 증자·감자(-14.2%) 및 주식 관련 사채 발행(-24.9%) 공시 건수는 감소했다. 특허권 취득 공시(78.4%)와 기술이전 계약 공시(92.9%)가 증가하면서 포괄공시 건수(4.9%)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자율공시는 1562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보도·풍문에 대한 기업의 적극...
    2024-01-14 12:00
  •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냈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여기에 상소하지 않았고...
    2024-01-11 16:42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급락했다가, 낙관론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쏠린 건 여기에 따라 상승세가 또 한 번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인 발표가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 승인에...
    2024-01-08 16:34
  •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새해엔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를 등에 업어 애플을 누르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MS 시총은 애플 시총보다 9%가량 부족하다. 지난해 생성형 AI에 대한 애플의 활용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10년 넘게 유지된 1위...
    2024-01-08 05: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거래소와 SEC간 증권성 논쟁 방향에 대한 예측도 담겼다. 정석문 센터장은 “2024년에는 적어도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송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소송에 대한 SEC 관할권은 코인베이스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 때 성립된다”면서도 “리플 약식 판결에서 법원이 가상자산은 투자...
    2023-12-23 09: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2023-12-19 21:51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최윤영 연구원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주목하며, 내년 상반기에 둘 모두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적어도 내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C의 패소 가능성이 커진다면 SEC는 조기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2023-12-18 09:24
  •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해운업 불황이 전망되며 시간이 갈수록 HMM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산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하림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동원의 소송 불사 및 불공정 논란은 물론 자금이 충분치 않은 곳에 HMM을 넘겼다는 비판도 걱정된다. 그렇다고 유찰하자니 추후 재입찰 시 지금보다 값을 받기도 어렵다. KDB생명 매각 지연, 아시아나 합병 지연에...
    2023-12-17 16: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에코프로머티에 불안한 개미들…수요예측 참패·3분기 적자 ‘곳곳 암초’
    고평가 논란에 따라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3분기 실적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상장 첫날부터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17일 유가시장에 상장한다.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그룹 자회사이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
    2023-1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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