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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4-04-18 15:57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관을 살리겠다"며 "경제의 모세혈관을...
    2024-03-24 14:32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면제한다.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2024-01-11 14:05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2:00
  •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2024-01-08 10:31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4-01-03 14:25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2024-01-02 14:26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2023-12-27 10:33
  •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이 전무는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이스피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캐시백 지원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2023-12-21 08:00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12-08 18:02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환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 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 의원 안...
    2023-11-28 15:58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이어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23-11-22 10:29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식 공매도 금지, 김포 서울 편입, 이번 환경 정책 백지화까지. 속도 조절의 실패 때문일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환경부가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2023-11-20 05:0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 환수도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면제 규모는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했던 만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2023-11-05 11:25
  •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2023-11-05 10:12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2023-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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