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체계가 빠르게 정상화·안정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진공과 소진공에서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이날
14일 취임사 발표…"상생 가능한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도""무거운 책임감 느껴…장관 보좌·직원 적극 지원 나설 것""일 할 맛 나고, 말 통하고, 일 잘하는 중기부 되도록 하겠다"
노용석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4일 "중기부는 우리 산업이 기술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서로 기준 다른데 통계 혼용 빈번농민 등 1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대응 이원화해야 실용적 대책 나와
곧 다가올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후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며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소비를 진작하고
9일 성명서 발표…"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 지속"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9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유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KMDA는 이날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 근절 대책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할인 또는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한국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KB금융그룹과 함께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스타콘페스타’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네이버, 카카오가 참여했으며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스타콘페스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을 갖춘 스타 소상공인이 장차 글로벌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민관합동 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KB금융그룹과 함께 28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2024 스타콘 페스타 with 라이콘(LICOR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스타콘 페스타 with 라이콘(LICORN)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장인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스타 소상공인을 발굴해 글로벌 스타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학교장터(S2B) 시스템 개선을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약 500여 명의 공급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또 S2B 소개 및 주요 운영현황, 시스템 개선 계획 등을 안내하고 공급업체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0명의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성장을 지원해 온 ’소상공인 특화‘ 교육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고 31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고,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본사)가 자진시정 등으로 대리점주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
앞으로 편의점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된다. 대신 금연광고가 부착된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버팀목자금을 자사에 배분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요구소상공인업계 “이미 한계상황으로 지불능력 없다”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함께 촉구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그동안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내였지만 최근엔 35%까지 치솟았다. 고공행진 하는
버거 전문점 롯데리아에 이어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비싸진다.
써브웨이(Subway)는 다음달 1일부터 대표 제품군인 15cm 샌드위치의 가격을 평균 583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격 조정 대상은 15cm 샌드위치 17종, 30cm 샌드위치 17종 등 사이드 메뉴 포함 총 75종이다. 음료 및 일부 세트 메뉴의 가격은 인상 없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불매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부터 전국 매장 앞 1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