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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2024-04-30 12:00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정부가 뒤늦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불붙으며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을 두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04 05:00
  •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고3·송파맘에 달렸다…‘새인물’ 박정훈 vs ‘4수’ 조재희 [배틀필드410]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 위주로 적용되는 정책을 고교 3학년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도 하나둘 반응을 보였다. 피켓을 본 한 학생은 “천 원”이라고 혼자 작게 속삭였고, 친구와...
    2024-04-01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 3일(수) △부총리 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비공개)...
    2024-03-31 08:54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2024-03-26 15:52
  •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또다시 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정부가 섣부르게 산업 전반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피해는 소비자, 소상공인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기에 다각도로 중국...
    2024-03-21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
    2024-03-17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안정 대책 지속 추진 중 △소프라이즈, 2024년 대한민국 한우 할인행사 △직불금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권으로 오케이 △농업기계에 사물인터넷 장치 부착해 교통사고 줄인다 △우리 농식품, 2024년에도 수출 이상무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한우 소비 촉진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4:00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4-03-03 08:23
  • 햇과일 출하 전까지 '못난이 과일' 공급…166억 투입해 할인행사
    햇과일 출하 전까지 '못난이 과일' 공급…166억 투입해 할인행사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과일과 시설채소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비교적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 확대, 할인지원 지속, 생육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물가 부담...
    2024-02-27 15:17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2024-02-27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2024-02-25 08:5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 정책 혼선을 막고,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4세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2024-02-22 15:30
  •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올해 한돈자조금의 최대 목표인 ‘한돈 소비촉진’을 위해 한돈세일페스타, 삼겹살데이 할인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중 내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300t(톤) 이상의 한돈 소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나 구내식당처럼 급식으로 한돈을 대량 소비하는 소비처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돈을 사용하는...
    2024-02-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석간)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확대 총력 대응 △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
    2024-01-28 09:42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한돈산업 위기대응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돈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저하, 돼지고기 전 부위 재고 증가, 돈가 급락 등으로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가운데 한돈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대책을 논하고자...
    2024-01-25 18:14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한돈농가 위기, 정부 지원 절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한돈농가 위기, 정부 지원 절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저하와 돼지고기 전 부위 재고 증가, 돈가 급락 등으로 한돈농가에 큰 위기가 닥쳐 정부ㆍ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한돈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한돈산업 위기대응 기자간담회'에서 한돈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25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024-01-21 09:34
  •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2024-0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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