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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北 신변 위협 대응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추진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1-27 15:29
차은우, '도피성 입대'는 해명했지만⋯여론 싸늘한 이유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혹 핵심과 동떨어진 모호한 입장, 시기와 관련해 의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차은우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2026-01-27 10:09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군 복무 중 입 열었다⋯"책임 깊이 통감" [전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2026-01-26 20:27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카모 “성실히 소명“

검찰이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2026-01-26 17:22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李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지명 결국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결국 철회했다. 올해 첫발을 뗀 기획예산처는 출범과 동시에 수장 공백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주요 재정·예산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2026-01-25 16:42
李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지명 결국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 달 28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수

2026-01-25 14:35
'지배구조 점검'인가 '표적 감사'인가… BNK금융 겨눈 금감원 조사에 관치금융 논란

금융당국이 국내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가 네 차례나 연장되며 ‘먼지떨이식 표적 감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개혁을 빙자한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시검사를

2026-01-24 10:57
차은우 단골집, 알고보니 母장어집⋯200억 탈세 의혹 후폭풍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친 식당을 뒷광고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차은우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어집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장어집은 이 사진을 인용해 “얼굴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해주셨다”라며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는 건 안 비밀”이라고 글

2026-01-24 00:38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합숙맞선' 女출연자, 상간녀 의혹에 반박⋯"잘못된 정보, 법적 대응할 것"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상간녀 의혹에 휘말린 출연자가 반박에 나섰다. 2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

2026-01-22 19:45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확정 아냐⋯적극 소명 예정"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냈다. 2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2026-01-22 13:1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2026-01-19 17:15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석화업계 경영진 한자리에…신학철 "산업 체질개선, 50년 번영 담보" [종합]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과감한 사업재편 결단 내려준 회원사들에 감사"전기요금 합리화 등 정부 전폭적 지원 당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은 16일 "산업 체질 개선은 민간의 노력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전기요금 합리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새로운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정부에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

2026-01-16 18:39
한국화학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개최⋯위기 극복 의지 다져

한국화학산업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6년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및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화학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6-01-16 13:00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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