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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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2024-01-29 11:01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2024-01-09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최저 보험료는 현재가치(이하 동일)로 월 12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다. 소득대체율 40%를 B값 기준으로 개편(A급여 폐지)한다는 전제로 보험료를 월 12만 원씩 40년간 내면 급여액은 월 40만 원이 된다. 이를 최저연금으로 놓고 정부가 최저연금 조건에 미달하는 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면 산술적으론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으로...

2023-11-12 05:00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2023-09-20 20:32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2023-07-06 07:15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금융소득...

2023-02-13 10:5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간 내고 연금을 20년간 받는다는 전제로 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올라도 금액 기준으론 가입자에게 실제 손해가 되기 어렵다. 이는 연금 지급 시점의 ‘소득 재평가’와 매년 물가에 연동한 ‘연금액 조정’의 효과다. 퇴직·개인연금 등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더해...

2023-01-29 11:45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보험료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2022-12-27 10:21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을 연금액을 계산한 결과,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이 300만 원인 가입자는 20년 가입 시 월 57만5620원, 30년 가입자는 85만971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

2022-10-17 15:18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높아지지만, 월 55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더 내지는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 더 많이 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주는 돈’을 높이자는 게 OECD의 권고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쥐꼬리...

2022-09-21 05:00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실업·출산크레딧 확대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9-20 09:55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2022-07-07 16:17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전체 보수 외 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돼 추가 보험료 부담은 크지...

2022-06-29 11:30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에도 역전됐다. 더욱이...

2022-06-07 11:14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금급여는 보험료로 산정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제하는 상·하한액은 연금급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하다....

2022-03-30 12:45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1-10-12 11:20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하위 80% 소득보단 낮은 수준이다. 소득 추정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납부기준 소득이 활용된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2021-07-04 18:13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2021-07-01 10:20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다소 높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

202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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