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사업 수는 25개, 예산 규모는 142억 원 늘었다.
사업별로 생활안전·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29개(4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
# 김민수(가명, 16세) 학생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 이후 알콜중독,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해 고아원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ADHD, 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고 비행을 일삼아 소년원으로 또 이동, 거기서도 결국 '꼴통 문제아'로 찍혔다. 그런 민수가 IT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으로 거듭났다. 삼성SDS가 20여년 간 진행
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들을 위한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1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에스디에스 타워 캠퍼스에서 '2015 푸르미 아이틴탑(ITeenTop)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회에는 소년원 학생과 교사 등 80여명을 비롯해 법무부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 삼성에스디에스(SDS) 준법경영팀장, 인사팀장 등이
금융감독원은 27일 법무부와 ‘소년원 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실용경제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교육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금감원은 소년원 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도울 수 있
소년원생 360여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법무부는 2013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소년원생 366명이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졸업학력 자격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전국 10개 소년원 학교에서 학생 405명이 응시, 이 중 201명이 고졸학력을 취득했으며 고입자격은 163명, 중입은 2명이 각각 합격해 전체적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에게 ‘감정코칭’(감정조절지도) 연수를 실시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현직교사 110명의 4개월간 토론을 거쳐 개발한 ‘서울형 교원 감정코칭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교원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교사, 공감하
중소기업청은 1700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66개 학교를 선정, 참여기업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고(구:전문계고) 및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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