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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트럼프 경제 정책과 대조 노린 선거운동 초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7조3000억 달러(약 9576조1400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 교서를 발표했다.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가 이대로 예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작다. 블룸

2024-03-12 10:29
기재부, 내달 4회 걸쳐 총 8조 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다.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함께 대표적인 단기차입 수단이다.

2024-02-29 15:00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에 맞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2024-02-29 08:49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우크라이나 침공 3년째…장기화 국면푸틴 "서방의 제재, 작동하지 않는다"수출 막힌 원유, 중국ㆍ인도가 싹쓸이작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4% 육박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재 실효성에 의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개

2024-02-21 14:32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3년 만에 국세수입이 매우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2024-01-31 11:3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

2024-01-25 15:0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2024-01-16 08:03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550조 원 중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

2023-12-26 10:00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3조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

2023-12-22 14:47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한국자

2023-12-21 17:53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2023-12-09 06:00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지난 7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조치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시 사전협의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2023-11-14 15:1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2023-11-09 05:00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2023-10-23 16:37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10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첫 회의가 열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부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방문규 산자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2023-10-10 11:20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

2023-10-09 09:38
美 업무정지 ‘셧다운’ 임박?...하원서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로이터 통신 등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

2023-09-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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