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공을 못 받았거나 특공 폐지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 꿈을 강제로 접어야 할 처지다. 특히 세종은 2012년 건설된 신도시로, 관내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월 70만~80만 원을 지출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허황된 꿈에 가깝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관리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전기간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돼 신규 임용된 하급 공무원들은 급여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문제집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이 특공으로...
2020년 이후 공급 단지 중 특별공급이 있는 9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순위와 특공 경쟁률은 각각 82.8대 1, 23.7대 1이었다. 지난해보다 약 3배 높다.
특히 세종시가 1순위 기준 1824대 1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올해 4개 분양 중 3개 단지가 분양전환 후 잔여 가구인 269가구 모집에 22만8934명이 몰렸다. 서울 115.2대 1, 부산 58.2대...
과천에서 세종시로 와서 나아진 것은 딱 하나 공무원 특공(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것이란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서 딱 30년 전인 1982년 정부서울청사의 역할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정부과천청사가 만들어 현재 세종시에 있던 대부분 부처가 과천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공 제도가 없었고 과천시 인근인 평촌 등으로 이사를 많이 했다. 1986년...
정부 규제에 주담대 증가폭 '주춤'올 DSR 규정까지 새롭게 바뀌어'구축 매수' 위한 대출 더 어려워져'계양 동도센트리움' 전용 59㎡형'특공' 8가구 모집에 630명 몰려고분양가 논란 단지도 경쟁 치열
은행 대출 창구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새해에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증가액은 11월과 비슷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혁신도시(분양지역)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
이런 과열경쟁이 벌어진 건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데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공격적으로 통장을 던졌기 때문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에선 50%는 세종시민에 할당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 외 전국에 푼다. 이번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자의 85%(20만 명 이상)를 기타지역 청약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에선 전체 660가구 중 98가구가 기관추천 특공으로 배정됐는데, 이중 우수 선수 물량은 단 1가구였다. 전체 물량의 0.15%다. 지난달 분양한 세종자이더시티도 우수선수 물량은 전체 135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전체의 0.07%다. 이 적은 물량도 선수들끼리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 경쟁을...
전체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세종시 1년 이상 거주)에 우선적으로, 나머지는 50%는 기타 지역(거주지 조건 없음)으로 공급된다. 전매제한은 4년(특공의 경우 5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고 전용 85㎡ 초과 물량은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세종시는 공무원 특공 폐지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물량을 줄이거나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기존 집값 8주만에 상승전환한 세종시
세종시 아파트값은 최근 두 달 가까이 '나홀로 하락'을 보이다가 8주 만인 지난주 0.01%로 상승 전환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특히 최근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 청약 대기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에 달한다며 청약 물량을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을 늘리려면 전국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6-3생활권 일원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 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분양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선 아파트 분양 물량의 40%를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전기관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해왔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해...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했다. 19명 중 실입주자는 9명, 전세 임대자는 9명, 주택 전매자는 1명이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중 40%가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있다.
지난달 정부ㆍ여당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