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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중대본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하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4월 21일, 국도35호선 영천시 오미동~화남면 신호리 4차로 개통(석간) △도시재생 인재양성사업 선정 결과 발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화성국제테마파크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른다 17일(금) △국토부 장관 08...

2020-04-12 09:36
[총선현장] 강준현 후보 "성장하는 세종시 소통에 주력…행정수도 완성"

그는 "MICE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팜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는 개발 단계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하고, 푸는 방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등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0-04-05 14:36
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택 매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2020-03-10 16:20
김용범 차관 "일부 시장지수 등락폭 과도…시스템 위기 공포는 가질 필요 없어"

이어 “외환시장에서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듯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확대로 투기수요 조사 강화(석간) △반려동물 안고 보안검색, 보안검색대 혼잡방지 등 국토부 항공보안 시행계획 마련 추진 11일(수)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추진 △도로 이용자 만족도 '우상향' 꾸준히 상승 △도시재생, UN 해비타트와 글로벌 쳥년인재 육성 1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2020-03-08 09:47
미래한국당, 공관위 구성…"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천되도록 할 것"

위원으로는 조훈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진현숙 전 MBC 창사 50주년 기획단 부단장,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나 한의사, 소리나 변호사,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 등을 내정했다. 한의사 박지나 씨는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한방과 한의사로 일하다가 탈북 후 경희대 한의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7명 가운데 여성이 4명으로...

2020-02-27 16:28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일부,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뒤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는 5곳은 그동안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과 관련된 금융·세제·전매·청약 등이...

2020-02-20 17:38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2020-02-20 16:27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10억 집 살때 대출 6억→4.8억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며 44곳으로 늘어났다.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2020-02-20 16:25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21일부터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2020-02-20 15:00
'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국 31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2020-02-18 16: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현안보고(세종)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30 기상청 업무보고(서울) △환경부 차관 07:30 중소 환경기업CEO 아카데미(서울 중구),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폐기물 7400여 톤 불법 투기한 일당 재판에 넘겨(조간/환경부)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조간/환경부) 19일...

2020-02-16 09:30
지난해 분양가 상승률 1위 '광주'…1년 새 15% 올라

광주 다음으론 제주(13.5%)와 세종(13.2%), 인천(11.7%) 순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2018년 분양가 상승률 1위에 올랐던 대전은 분양가가 1217만 원에서 1198만 원으로 1.6% 내렸다. 분양가 급등에 놀란 HUG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에선...

2020-02-12 17:05
[종합] 정부 "신종 코로나, 관광객·내수·수출 부정적 영향…현장실태 점검"

김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한 방향 쏠림 현상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한 관광객 감소 △내수위축 △발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감소의...

2020-02-04 12:54
정부, 신종 코로나 관련 시장에 허위사실 유포ㆍ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감시 강화

그는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움직임 등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한 방향 쏠림 현상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한 관광객 감소 △내수위축 △발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감소의 3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2020-02-04 08:32
[출근길] 文대통령 우한 영사에 "노고에 감사"·정봉주 부적격, 김의겸 불출마·바른미래당 의원들"손학규 사퇴 안하면 집단 탈당"·'안철수 신당' 창당추진단 구성·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국민 56% 반대 (정치)

◇정봉주 부적격·김의겸 불출마…논란 인사 '정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성폭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의 4.15 총선 출마 문제를 정리하려 나섰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 SNS를 통해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뜻을 강하게...

2020-02-04 06:00
민주당 총선 공천 경쟁률 평균 2대 1…내달 9일부터 면접 심사

다만 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세종시 등 15개 지역구에선 공천 신청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은 논란 인사의 자진 낙마를 유도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공천을 신청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변인이 공천 심사를 받으려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이 필요하지만 검증위는 부동산 투기...

2020-01-29 20:51
대책 약발 먹혔나…강남3구 아파트 값 7개월만에 일제히 하락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규모를 20% 수준으로 축소한 반면 9억 원 이하는 기존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0.11%) 대비 소폭 하락한 0.10%를 기록했다. 도심 역세권 단지와 인기 학군지역 단지들이 상승세를...

2020-01-23 14:50
설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주요 정체 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21일 환경부는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깨끗한 설...

2020-01-21 12:00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또 이로 인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을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을 물론 헌법상 보장된 사외이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꼬집고 있다. 사외이사 연임 제한은 시행령 공포 후 즉시...

2020-0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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