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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세입자, 주택소유자 등이 주목해야 할 법안을 소개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
    2017-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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