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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2028년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사업보고서에 담는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종속회사 포함 291곳 영향권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초기 3년 포괄 면책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첫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시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되, 도입 초기 3년간 포괄 면책 장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6-07-08 09:34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이달 윤곽…5%룰·이행평가 주체 쟁점

국내 상장주식서 채권·인프라 등으로 넓혀업계 “공동보유자 해석 불확실성 해소해야”이행평가 독립성·실효성 확보도 과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초 상반기 중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 수렴과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후속 일정도 순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협력적 주주활동의 실효

2026-07-02 05:15
또 미뤄진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기업 현장 혼선

30일 공개 예정했다 보류…정무위 구성 후 발표 전망최종안엔 공시대상 10조원 확대·법정공시 도입 담겨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당정협의 일정 취소로 보류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안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만 발표 시점이 세 차례나 밀리면서 공시 준비

2026-06-30 14:03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美 솔라 허브 완공으로 AMPC 수혜 기대무역 조사 청원 및 유증 여파로 주가 급락2분기 영업익 72% ↑, 실적 개선 모멘텀 뚜렷 한화솔루션 주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혜택 등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주가는 17일부터 23일까지 5거

2026-06-24 06: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CDP코리아, 2026 컨퍼런스 개최…“전환금융 위해 ESG 공시 우선되야”

10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 ‘전환금융·ESG 공시’ 주제로 개최양춘승 KOSIF 상임이사 “전환금융 출발은 투명한 데이터와 공시"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안착을 위해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DP한국위원회는 1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CDP 코리아 컨퍼런스 202

2026-03-10 16:32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2026-02-05 12:03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ESG 공시 로드맵 4월로 연기…기업 부담vs시장 신뢰 ‘진통’

작년말 ‘1분기 내 마련’ 공언에도 한 달 밀려난 4월 최종안 공개 부처 갈등 우려에 권대영 부위원장 “부처 이견 무관…업계 고려한 선택”로드맵 초안 내 공시시점·스코프3 유예기간 두고 잡음 여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의 최종 공개 시점이 4월로 조정됐다. 공시 의무화 시기와 스코프3(공급망 배출) 적용 범위를 두고 기업 부담과 시장 신

2026-02-04 16:54
카스퍼스키, '사이버 보안 투명성·책임성' 백서 발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가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명성 검토 및 책임’ 백서를 19일 발표했다. 카스퍼스키는 “기본적인 규제 준수는 업계 전반에 확산돼 있으나 검증 가능한 신뢰 관행은 여전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오스트

2026-01-19 10:27
"ESG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컨설팅 확대·보호 장치 필요" [금융배출량 민낯]

금융위, 2026년 ESG 공시 기준·로드맵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전망중소기업·금융권 부담 가중…정부 지원책 요구허위 공시 리스크도 부각…세이프하버 등 완충 장치 필요 금융당국이 내년 초 확정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와 감독 리스크 대비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

2025-12-23 05:00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NH투자증권 "산일전기, 美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장기화…수혜 이어질 것"

12일 NH투자증권은 산일전기에 대해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투자 수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표주가는 기존 13만2000원에서 19만 원으로 높여 잡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4만3500원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 계속될 재생에너지용 특수변압기 매

2025-11-12 08:40
SEC 가상자산 TF 출범에…미국發 규제 구체화된다

美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규제 명확성ㆍ혁신 가속화‘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주도…“여러 의견 청취할 것”“SEC TF, 규제 명확화 의지 확실해 보여…업계 긍정 효과 기대”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호 중점 두고 있지만, 미국 동향 살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관

2025-01-22 18:35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20일

2024-08-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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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