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본부장, EU 고위급 연쇄 접촉⋯"韓철강·원전 기자재 EU산 인정 요청"

유럽의회 핵심 의원 24명 면담⋯IAA·세이프가드·CBAM 완화 촉구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청사에서 옌스 가이어(Jens GEIER) 유럽의회 의원과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양측의 산업·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과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업계와 ‘민관 원팀’을 꾸려 EU 고위급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쳤다.

산업통상부는 박 본부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의 첫 현지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이다. EU가 올해 12월 내 IAA 수정을 목표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 시점에 맞춰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기여도를 적극 알리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본부장과 동행한 업계 관계자들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INTA·ITRE·IMCO)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만나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강도 높게 요청했다.

이들은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부문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과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그간 EU의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 규정 내에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12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객관적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물량 배분을 통해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5일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에 이어 현재 심사 중인 추가 2개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차별 없는 인정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경우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박 본부장은 10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11일에는 코트라·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해 양측 기업인과 정책 입안자 간의 소통 창구를 넓혔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혁신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IAA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및 CBAM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