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배보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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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마감…희생자 68% 생존자 89% 신청 완료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2015-10-01 07:08
세월호 배보상 30일 신청 종료...희생자 304명 중 60%만 접수

해양수산부는 24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보상 종료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2015-09-24 11:00
[종합] 박근혜 대통령 “빠른 시일 내 세월호 선체인양-배·보상에 최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2015-04-16 13:53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

박 대통령은 이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의식이 체화되고 안전...

2015-04-16 13:20
박근혜 대통령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선체 인양”

이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2015-04-16 13:10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또 이날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2015-01-13 08:06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단원고생 대학 정원외 입학 가능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통과됐다. 12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에는...

2015-01-12 20:32
세월호 배보상법ㆍ크루즈법ㆍ마리나항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2015-01-12 19:50
여야, 세월호법 합의…배·보상심의위 설치 및 단원고생 정원외특별전형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난 후 265일만으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당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특별법에 참사와 관련한 배상...

2015-01-06 18:08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與 특검추천위원 2명은 野·유족 동의 받아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가칭) 특별검사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버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2014-08-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