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멈춤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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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2023-09-06 05:00
尹,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단호 대응해야" [종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2023-09-04 16:27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2021-12-20 15:36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발의될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2020-12-16 18:1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정직 2개월·‘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서은광, 최재훈 外

“‘세금 멈춤법’도 추진…고통전가 아닌 분담” -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라면 한 입만 먹자’…‘한 입’의 기준은?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최영일 평론가 - 썬 킴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2020-12-16 08:06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책임으로 규율하고...

2020-12-1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