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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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4-04-27 08:00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03-19 14:11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A 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씨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18 14:49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은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2024-02-28 12:00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2023-11-06 15:24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2023-06-13 06:36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2022-11-21 12:0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대학가 주변이었습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의 퇴거 요구 집회가...

2022-11-04 17:33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다. 전자장치는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착용해야 한다. 가장 큰...

2022-10-31 14:39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2022-10-14 13:24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김근식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명령을 청구하고 그해 10월...

2022-10-14 09:37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이 주소가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A씨의 주소는 중랑구로 공개됐습니다. 실거주지인 동대문구의 이웃 주민은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던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2021-09-09 09:23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고지문을 비롯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등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 예다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9년 2월 14일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와 KT의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2021-05-06 05:00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0-12-15 14:20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2020-11-09 06:00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반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것을 반대는 누리꾼들은 "복수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사적 처벌 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왜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에 처하는가?"라며 신상정보 공개의 다른 잣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2020-09-14 22:33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조씨가 출소하더라도 그의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2020-09-08 21:29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출소일 언제? "1km 거리 가정 그대로"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했던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2020-09-03 21:11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자 알림e'처럼 신상 공개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익성을 인정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월 무죄 판결을...

2020-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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