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반환보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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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중소형 조선사, “우리도 지원 좀”...대형사 위주 정책에 하소연

6일 업계에 따르면 중형 조선사들이 이전부터 어려움을 호소 중인 선수금반환보증(RG) 한도 부족이나 대형 조선사 대비 더 큰 인력난 등에 대한 산업부의 관심 및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형 조선사들은 조선업 불황이 찾아온 2010년대부터 꾸준히 RG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개의 제품(선박)당 최소 수백억 원이 필요한 조선업...

2024-03-06 14:54
대법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흥국화재 이사진, 11억 배상하라"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보험업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RG 보험)으로 보험금 20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2006년~2012년 당시 흥국화재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소송 대상이 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2010년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2021-06-02 06:00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흔치...

2020-02-12 16:31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당시 국민은행이 매수청구한 채권은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 선수금환급보증(RG)구상금채권, 파생계약에 따른 채권 등 2333억 원 규모다. 성동조선은 자율협약 주관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채권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 협의하던 국민은행에 채권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했다.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의 약정이자, 연체이자와 RG구상금채권 거래 보증수수료, 파생계약...

2019-11-20 05:00
산은 왜 타협안 제시했나

그러나 처음 시도되는 P플랜이 상거래채권 조정에서 난항을 겪고 예상보다 많은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 요구가 들어올 경우 기존 법정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상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P플랜,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 = 대우조선과 산은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P플랜 역시 시장이 아닌 법리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P플랜은 채권단이...

2017-04-14 09:38
궁지에 몰린 국민연금, 산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P플랜에서 일부 선주가 선수금환급보증(RG) 반환을 요구하면 건조 중이던 선박이 담보로 잡혀 회수 예상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수은의 RG 규모는 8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산은과 수은은 2015년 대우조선 부실화 이후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우조선 공장과 비업무용 자산 등을 담보로 잡았다. 2015년 6월 반기보고서와 2016년 12월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2017-04-13 16:46
산은 “P플랜 준비 90% 완료…법원과 조기종결 공감대 형성”

이 경우 기존 법정관리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대규모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정 부행장은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채무뿐 아니라 여러 채무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의사가 지금처럼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추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7-04-10 19:09
나신평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따라 금융권 재무안정성 영향 상당할 듯"

이 경우 선박건조계약이 파기되고 선주는 RG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선수금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금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RG는 대출채권으로 전환된다. 은행의 경우 충당금적립률을 더 높여야 하며 보험·증권사의 경우 유가증권의 현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많은 익스포저를 보유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특별법상 손실금 발생 시 정부가...

2017-03-21 16:59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해 16.9%에서 2022년 20%로 각각 올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2017-02-27 10:31
STX조선해양, 4조5000억 수혈…'생사 갈림길'서 '중소조선사' 재탄생

여기에 STX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낼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 콜' 발생의 위험부담도 안고 있다. 선주는 조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RG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채권단이 자금지원액 규모 이상으로 선수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내년 하반기에는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대거 인도하고, 신규수주를 축소함에 따라...

2015-12-11 16:30
[전일 주요공시]엔씨소프트 "게임하이·JCE 합병설 사실무근"

EKA NUSANTARA사와 체결한 254억원 규모의 Accommodation Barge 공급계약이 선주측 선수금 환급보증 반환요구에 따라 해지. △이그잭스- 운영자금 조달 위해 조근호 대표와 동아켐텍을 대상으로 29억9900여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 결정. △보루네오- 보통주 3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후 주식액면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키로 결정....

2012-06-14 07:39
RG보험 둘러싼 해운사-조선소 분쟁 심화

앞서 선주협회는 TPC코리아에 선수금환급보증(RG)를 제공한 동부화재에 대해 조선소의 경영난으로 공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하며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금감원에 적법성 조사를 의뢰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2009-10-09 12:54
동부화재-선주협회, RG보험 관련 분쟁 조짐

계약에서 보증을 선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바이어 디폴트를 유도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TPC코리아는 작년 4월17일 YS중공업에 선박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작년 말부터 불거진 금융위기로 YS중공업이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따라 YS중공업이 1호선 인도 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동부화재가 선수금 반환...

2009-10-07 11:57
공정위, 골프장 그린피 허위 과장 6개사 철퇴

그리고 2개 업체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토비스지앤지, 토비스트랜스퍼 등은 회원들에게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후 10년 후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들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조치했다. 공정위...

2009-06-03 12:00
신한銀, 선박 선수금 환급 보험금 소송 제기

금융권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한 선사는 지난해 진세조선이 선박 한 척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한 신한은행를 상대로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선사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메리츠화재에 선수금환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메리츠화재가 지급을 거부하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2009-05-26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