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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

2024-04-02 10:27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2023-07-27 16:35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현행 선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고, 선거운동이 제한돼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2023-03-21 15:08
범여권 단일화, 합당 언급 없는 이유…“어차피 단일후보는 박영선”

야당, 안철수 단일후보 시 선거운동 제약 걱정시대전환ㆍ열린민주는 범여권, 박영선에 표 쏠릴 듯단일화 착수한 조정훈 측도 "박 후보가 될 공산 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가 박영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조정훈 시대전환·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합당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어차피 단일후보는 박영

2021-03-02 16:27
민주, 29일 전당대회 예정대로 진행… 화상 토론회ㆍ사전녹화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연기하려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악화일로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 불가 배경에 대해 "온라인 전당대회를 콘셉트로 해 비대

2020-08-21 13:3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선거법 규제 풀어야 투표율 오른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인형 탈을 쓰거나 화려한 율동으로 시선을 끌고, 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하기도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운동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것인지가 유세의 초점이다. 하지만 선거법 규제가 많아 아무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분명 한계가 따른다. 최근 한 신문에는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2016-04-0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