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뮤니티는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문 폭로를 놓고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등 ‘미투’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도 출산율 관련 게시글에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지난해...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과 디지털성범죄TF 팀장을 지냈던 서지현 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당시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을 작성해 수차례 보고하고 찾아다니며 입법을 호소했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개정을 논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그간 여성영화제는 미투 운동에 나선 서지현 검사,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래퍼 슬릭 등을 공식적으로 호명하며 그들 활동에 지지를 표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여성영화제는 가치지향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영화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고마워하고...
이외에도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에도 2차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댓글 창은 2차 가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신원이 노출돼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인권 침해성 댓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이 사퇴한다고...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실무진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서지현 검사에 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ㆍ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이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미투’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로 종결할 때까지 5개월이 걸렸다. 2014년 피해자의 진정으로 시작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육군 O 사단 의무병 폭행ㆍ성추행’ 사건은 진정에서부터 권고안 발표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제도 전반의 문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권위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종결했다.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다음 날 브리핑을 열어...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에도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과거 이력 등이 논란이 돼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했다는 사실과 활동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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