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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안민석, 취임 100일 경기북부 새도시로…'제2부교육감 북부 전담' 조직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경기북부 학부모들과 보냈다. 오전 고양, 오후 파주, 저녁 김포까지 하루 세 차례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잡았다. 고양과 파주에서 공통으로 나온 질문은 경기북부 교육격차였고, 안 교육감은 조직개편 카드를 꺼냈다. 그는 "경기북부를 제2부교육감이 전담하여 교육행정을 추진하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

2026-10-08 17:44
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10-04 09:00
軍 "DMZ 폭발 현장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 발견"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과 유엔사는 합동으로 25사간 DMZ 작전 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투입된 인원은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등), 조사기관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고 21일 당시 작

2026-09-29 15:40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軍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관련 군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28일 현장조사 후 열린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현장 확인에서 식별한 화구 형태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 인원의 진술, 피해 인원의 부상 정도를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09-28 21:45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2026-09-27 09:00
'재벌X형사2' 종영 앞두고 대반전⋯안보현, 사직서 꺼냈다

배우 안보현이 ‘재벌X형사2’에서 돌연 사직서를 꺼내 들며 강력1팀에 파란을 일으킨다. 18일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2’ 측은 진이수(안보현 분)가 사직서를 들고 경찰서장 권태균(류태호 분)과 대면한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방송된 12화에서는 유성원(유승호 분)의 기괴한 살인 행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성원은 미디어그룹 회장인

2026-09-18 09:32
해경청장 후보에 하만식…함정·수사부터 정책까지 두루 거쳐

해수부, 남해해경청장 임명 제청…간부공채 48회·태안·여수해경서장 역임황종우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해양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기대” 공석인 해양경찰청장 후보로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청됐다. 함정·수사 등 일선 보직과 해양경찰서장을 거친 뒤 감사·정책 업무를 맡아 현장 지휘와 정책·기획 경험을 함께 쌓은 인사다. 해양수산부는 하만식 남해

2026-09-16 17:37
美마이크론 대만서 극심한 노사 갈등⋯노조 "영업익 15% 달라"

협상결과가 대만 반도체업계 전체에 영향사측 성과보상안 영업이익에 4~5% 수준노조 "韓 삼성전자 10%, 하이닉스는 10.5%"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이크론)가 대만 사업장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사업장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마이크론 대만

2026-09-16 16:20
LS일렉트릭-한전, 배전용 ‘그리드포밍’ 공동 개발…전력망 안정성 높인다

전압·주파수 스스로 형성하는 차세대 기술 연구스마트 변압기·블랙스타트 연계…글로벌 사업화 추진 LS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차세대 배전망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형성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그리드포밍(Grid-Forming)’ 기술을 국내에서 실증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추진한다. LS일렉트릭

2026-09-15 08:46
강진군 이장들...소통·화합으로 '한마음 축제'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민체육센터 제1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2026년 강진군 이장단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전국이통장연합회 강진군지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윤영남 강진군의회 의장, 군의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색소폰 연주와 퓨전 판소리,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2026-09-15 08:16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2026-09-08 16:40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갈등...대책 없나

중국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이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문제에 항의하며 예정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시작된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정부 간 교류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리하이저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6∼7일

2026-09-04 08:35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中 웨이하이시장 만나…민관 협력 확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와의 협력 범위를 관광에서 미래 산업으로 넓힌다. 현지 골프장 운영을 계기로 쌓아온 민·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신소재와 배터리 등 산업 분야까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7일 박찬구 회장, 박준경 총괄사장 등 회장단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쿵판핑 웨이하이시장 및 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2026-08-31 10:42
'유부녀 킬러' 이상이, 부모 살해범 죽음에 오열⋯"너무 기뻐"

배우 이상이가 '유부녀 킬러'에서 복수심과 경찰로서의 신념 사이에서 흔들리는 형사 이동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28일과 29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 9, 10회에서는 이동진(이상이 분)이 20년 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장은학(김민상 분)의 가석방 소식을 접한 뒤 그를 추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어린 시절 장은학에게 부모를

2026-08-31 10:35
제주 실종자 사망 경위 여전히 미궁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씨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2026-08-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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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석두(石頭)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이의 영리한 농사에 대해

여긴 칠갑산과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의 외진 산촌이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의 반은 하늘이 차지한다. 나머지 반은 산야다. 올해로 귀농 10년 차에 이른 석두환(67, ‘하니수니블루베리’) 부부가 사는 마을이다. 순한 눈빛을 지닌 강아지 세 마리와 애교덩어리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산다. 군식구는 더 있다. 농장에서 자라는 블루베리들이 바로 그렇다.

2026-01-22 06: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단은 7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정석화),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인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7-04 09:15
어긋난 귀농의 밑바닥… 다시 올라서는 방법에 대하여

그는 인생의 화양연화를 시골에서 누리고 싶었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불편한 도시와 직장에서 벗어나 한갓진 시골에 사는 게 진정한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라 봤다. 김정국(54, 합천군 ‘The버섯랜드’ 대표)의 생각이 그랬다. 그러나 그의 시골살이는 생각처럼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혼선과 착오가 많았다. 해 뜨는 동쪽을 향해 달려갔으나 도

2024-09-27 08:18

넥스블록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