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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가동…시장교란·부정수급 잡는다

TBFC 단속 방안 수출실적을 조작해 상장폐지를 피하거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에 대해 정부가 관세청 주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

2026-09-10 07:40
국제우편 '2차 저지선' 통해 마약 10건 적발…밀수사범 100% 검거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2026-08-27 13:51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힙합 가수·작곡가, 도심서 대마 재배⋯주거지 급습해 무더기 검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부터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 끝에 총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이 분석한 통관 내역과 위장 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2026-07-22 18:02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 안산세관장 도기봉 △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 동해세관장 손영

2026-07-15 10:21
밀수로 압류한 와인 암시장 빼돌리려던 세관직원 구속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6-07-02 08:52
관세청, 공급망 다변화 지원…원유·나프타 대체원료 추가 확보 기대

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FTA 관세혜택 문턱 낮춰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적용…석유화학 공급망 안정 지원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 도입 확대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미국산 원유는 연간 약 400만 배럴 추가 도입 효과가 기대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는 연간 약 250만 톤 규모

2026-05-26 14:00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정보기획담당관 박재붕 △ 데이터담당관 강경훈 △ 시스템운영팀장 유병하 △ 원산지검증과장 송기웅 △ 서울세관 조사1국장 윤청운 △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민희 △ 인천세관 심사국장 마순덕 △ 광양세관장 지성대 △ 평택세관장 김태영

2026-05-07 12:55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수출 PLUS+ 전략’ 가동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

2026-02-05 15:00
관세청, 유니패스 이어 AI 위험관리·특송물류시스템 수출 확대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이어 AI 기반 위험관리시스템(AI-RM)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분야를 넓힌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안전부, KOICA, 수출입은행, IT 수출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해외 정보화 사업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2025-11-25 15:38
성분 불명 액상 니코틴에 2억 부담금…法 "취소해야"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2025-10-19 09:00
신세계인터, 관세청 공인 ‘AEO 2개 부문’ 인증 취득

신세계인터내셔날은 8일 서울세관 본관 10층에서 열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 및 수입 2개 부문에 대한 AEO 인증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EO 인증은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미국, 중국, E

2025-07-10 10:14
[속보] 서울 강남 언북중 인근 건물 화재 발생…언주로 부분통제

31일 오전 8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언북중학교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며 언주로(도산공원사거리→서울세관사거리) 4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2025-01-31 08:28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 법무담당관 방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 공정무역심사팀장 윤지혜 △〃 국제조사과장 최문기 △〃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 원산지검증과장 마순덕 △인천공항세

2025-01-10 15:37
구리스크랩 中 불법 수출 적발한 관세청, 비철금속협회 감사패 받아

관세청이 28일 한국비철금속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8월 5500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국내 구리스크랩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전자제품, 전선과 파이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며 경제의 건강지표로도 불린다.

2024-11-28 14:31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2024-09-26 16:0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2024-02-25 09:00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

2024-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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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2026-02-25 17:33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