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반도체·바이오·항공 MRO·북극항로까지 전담팀 운영보세가공 규제혁신·물류 개선으로 R&D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
관세청이 첨단·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항공기 MRO, 북극항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이어 AI 기반 위험관리시스템(AI-RM)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분야를 넓힌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안전부, KOICA, 수출입은행, IT 수출기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해외 정보화 사업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과세 근거 부족"…액상 니코틴 부담금 일부 취소 판결
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신세계인터내셔날은 8일 서울세관 본관 10층에서 열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 및 수입 2개 부문에 대한 AEO 인증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EO 인증은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미국, 중국, E
관세청이 28일 한국비철금속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8월 5500억 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국내 구리스크랩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는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나 전자제품, 전선과 파이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자재로 사용되며 경제의 건강지표로도 불린다.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연초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이에게 약 250억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이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에 관세청이 특별대책을 통해 기내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개장·파괴·해체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롯데면세점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LDF 하우스’ 그랜드 오픈식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DF 하우스는 롯데면세점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면세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13일부터 일주일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늘 정식 문을 연다.
오픈식에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용익 서울세관 통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의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맛을 겨냥한 신제품을 함께 개발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마른 김 1호 명인 김천일 대표가 운영하는 ‘완도물산’과 함께 ‘갈릭버터 새우김’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김’ 상품이 인기를 끌자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