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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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대규모 법원장 인사…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2025-01-31 16:36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포토] 선서하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5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17:50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 원장에 취임하는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9일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과

2021-02-09 10:58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조성대 위원은 총 투표수 281표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 기권 11표를 받았다. 조병현 위원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59표, 반대 16표, 기권 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

2021-01-08 17:21
[2020 국감] 서울고법원장 "박원순 아들, 재판 증인 구인요건 되지 않아"

서울고법원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구인 봐주기' 지적에 대해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주신 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이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원장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2020-10-20 20:41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2020-10-20 14:02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긴급한 사건(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각 재판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02-24 17:54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로 이어지는 추모 발걸음…신동빈·신동주 재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19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이 이어졌다. 이날 고인의 임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함께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본 출장 중에 귀국했다.

2020-01-19 22:45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에 이어 영장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2019-10-14 17:40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2019-01-28 16:58
효성, ‘뉴효성’ 체제 돌입한다

효성이 1일자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3일 효성은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로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나뉘게 됐다. 효성은 1일 각 사업회사에서 분할 후 첫 이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지주사 및 사업회사 등 5개 회사에

2018-06-03 13:00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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