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분야갸 공정한 경쟁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장획정은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짓는 것을 뜻한다.
경쟁 당국이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시장획정이 중요한 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쟁당국은 강력한 법집행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에 앞장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와 담합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에 우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각 부처 부령, 고시 등과 지자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해 경쟁제한적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러시아, 몽골, 터키 3개국 경쟁당국 수장들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경쟁법 집행에 관한 협력강화방안과 우리기업 진출시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3국 경쟁당국 대표들은 지난 3일 열린 서울경쟁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반독점청 부의장과는 환담
전 세계 22개국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기업계 및 경쟁당국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롯데월드호텔(잠실)에서 '아시아 경쟁법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경쟁포럼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다.
회의에선 카르텔 등 경쟁법의 주요 쟁점과 올해부터 시행돼
세계 경쟁당국 인사 및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경쟁법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9일 "경쟁법ㆍ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세계 경쟁당국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청, 제4회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경쟁법ㆍ정책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경쟁법ㆍ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과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