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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2025-01-21 16:16
법원 창문 깨부수며 "판사 어딨어!"…그들을 누가 움직였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고, 법원에선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집단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

2025-01-20 17:56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與野, 법사위서 공방…“윤석열, 사형선고 받을 것” “언어 사용 주의하라”

정청래 “윤석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것”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

2025-01-07 18:11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인사]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30일 부·차장 승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 부장 승진 △경영지원팀 안성희 △구조화금융1팀 강성민 △구조화금융2팀 김성목 △구조화금융6팀 김의윤 △구조화전략팀 김형빈 △기업분석팀 이남수 △기업분석팀 박상준 △리스크관리팀 박형석 △리테일전략팀 안성지 △리테일전략팀 권오윤 △법무1팀 송현영 △리스크관

2024-12-30 09:22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

2024-12-17 17:52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野 “노상원 긴급체포해야…707특임단, 총알·공포탄 5940발 가지고 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2024-12-14 15:09
‘비상계엄’ 저지 실패에 국무위원들과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

2024-12-11 18:20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했다…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당시 개최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 (탄핵에) 찬성한 이가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

2024-12-11 15:28
‘표결 동참’ 與의원에 쏟아진 박수세례…野 “기다리겠다”

민주당, 투표 느리게 진행...자정까지 국힘 동참 대기표결 참석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박수 세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투표를 느리게 진행하며 자정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기로 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겐 박수 세례를 보내거나 포옹하며 격려했다. 국회는 이

2024-12-07 19:55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2024-12-03 13:40
명태균 조사단, 여론조작 수법 녹취 공개…“선행 여론조사로 방해”

"선행 여론조사 해서 공식 여론조사 방해하는 선거 조작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언급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여론조사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먼저 돌려 정당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공식 여론조사일 당일 먼저 여론조사를 돌려 응답자가

2024-11-11 16:53
野 ‘명태균 진상조사단’ 첫 회의…“진상 낱낱이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기반이 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첫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의 기반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에 이 자료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2024-11-04 13:43
8개월째 장관 공석 여가부…"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안 비워"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라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

2024-10-30 15:55
여가부 장관 공백 두고 질타 쏟아져...딥페이크 대응·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여가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동장·통장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2024-10-30 14:41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영장을

2024-10-18 19:20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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