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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밥상머리 화두'는…'증세·개각' 등 정치권 촉각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의 '밥상머리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밥상여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과 4월 재보궐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설 밥상에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3연타로 불거진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설을 맞아 '민생 보듬기'에

2015-02-18 09:53
새누리, 野 ‘적자재정’ ‘서민증세·부자감세’ 등 공세 방어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재정 정책과 담뱃세 등 증세안에 대해 연일 야당이 ‘적자재정’과 ‘서민증세·부자감세’라면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왜곡’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적자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늘어난 재정에 비해 부족한 세수를

2014-09-24 13:43
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일단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총론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월호정국 여파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테일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제활성화에

2014-09-23 10:09
“간접세 인상 납세 정상화” vs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해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세가 간접세에 집중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의 논쟁을 놓고 다양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간접세를 일제히 올리고 나서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에는 주로 간접세에 몰려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지

2014-09-16 10:07
[8월8일 주요뉴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ㆍ'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ㆍ카톡·라인, 중국서 차단 등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2014-08-08 15: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1년 '무한방치' 등

◇ '창조경제' 무한상상실 1년 '무한방치' 과천 '무한상상실 1호' 가보니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인 창조경제 핵심 사업으로 꼽혔던 ‘무한상상실’이 개소 1년 만에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적인 운영 방식과 기기 운용에서 여전히 미숙한 면을 드러내는가 하면, 안내책자의 설명과 실제의 내용이 달라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2014-08-08 10:44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

2014-08-08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