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3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수는 48개다. 작년과 같다.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선은 10조4000억 원이다. 선진 산업국이 대개 다 그렇지만 국내에선 특히 대기업 명함이 큰소리를 친다.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
    2024-05-16 05:00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11-26 15:32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및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조3400억 원)으로 올해 5월 1일 상출집단ㆍ공시집단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2023-07-03 10: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곳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등 2곳이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2023-04-25 12:00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2022-12-15 12: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 계열사 18곳이 총 54건의 TRS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6조1070억 원이다.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으로...
    2022-11-02 12:25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04-27 13:55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24 13:24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2021-04-29 12:31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출자금액 및 출자 회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2020-10-27 12:00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정위는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
    2020-05-03 12:0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2019-12-22 12:00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2019-12-16 12:00
  •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자산총액 5조~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를 둘로 나눠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등 순이었으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1개), 신세계(1개), 두산(1개), 한진(1개), 금호아시아나(1개)...
    2018-08-27 13:49
  •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멀쩡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2018-08-14 10:53
12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40,000
    • -0.92%
    • 이더리움
    • 4,852,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555,000
    • -5.85%
    • 리플
    • 707
    • +3.06%
    • 솔라나
    • 192,200
    • -7.1%
    • 에이다
    • 532
    • -7.8%
    • 이오스
    • 791
    • -12.01%
    • 트론
    • 162
    • -1.82%
    • 스텔라루멘
    • 130
    • -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8.15%
    • 체인링크
    • 19,260
    • -7.09%
    • 샌드박스
    • 446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