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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거래절벽에 한숨만 나오는 중개업소…"한 달에 한 건도 중개 못 해"

올 서울 아파트 매매 7917가구지난해보다 69%↓ '역대 최저'중개사 "소득 70~80% 뚝" 울상 아파트 매매시장에 극심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주 수입원을 잃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 매수세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은

2022-07-04 17:00
[르포] 한창 이사철인데…역대급 거래절벽에 부동산 개점휴업

거래 절벽에 반값 복비 부담지난해 1만곳 넘게 문 닫아"대선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 “월세 내랴 직원 월급 주랴 빠져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3개월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했어요. 그래도 봄 이사철이면 집을 알아보러 오는 손님이 많았는데 올봄엔 잠잠하네요.” 부동산 중개업계가 울상이다. 평소대로라면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신혼부부 수요로 호황을 맞을 시

2022-03-03 05:00
‘반값 복비’ 시행 한 달...‘거래절벽’까지 겹쳐 “죽을 맛”

'엎친 데 덮친 격'…'거래 절벽' 심화중개사들 "고정요율 등 제도 개선 시급" ‘반값 복비’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공인중개 관계자들은 ‘여전히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값 중개보수(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 환경이 열악해진 탓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J공인중개 관계자는 “애초에 중개수수료로

2021-11-17 17:32
“계약 다시 합시다”…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시장 '혼란'

업계 "이미 최고요율 못 받아…빌라 밀집지역은 30만 원 수준"중개사협회 헌법소원 등 예정…"수수료율 개선안 보완 필요" “아니 원래 최고요율은 받지도 못했는데 수수료율을 반으로 낮추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미치겠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P공인중개 관계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

2021-10-19 17:20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2021-10-19 08:08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

2021-10-12 17:18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집 한 번 보여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300만 원이나 챙기다니 지나친 것 아닌가요?"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많은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율 부담이 높아지자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2021-09-30 07:00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8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1-09-19 08:14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좌표 찍고 이틀 만에 반대 댓글 1000개소비자 “만족도 떨어지는 만큼 더 낮춰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

2021-09-16 17:20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2021-09-02 14:57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인중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공인중개사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

2021-08-21 18:02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한 채 팔면 2000만원"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저’

개업, 반 년 새 6722명 늘어나최근 집값 급등 영향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1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크게 오르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 5822건, 휴업 4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폐업은 반

2021-08-19 10:54
'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집 한번 보여주고 수백만원”…이번엔 낮아지나공인중개協 “협의 없는 수수료 인하 용납 못해”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계의 견해 차가 엇갈리고 있다. 개편안이 마련되자 소비자들은 여전히 복비 부담이 크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기존 요율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2021-08-17 17:30
'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국토부, 중개보수 개선 토론회 17일 개최9억 원 이상 주택 중개 보수 경감에 초점중개사 10명 중 7명 개편안 반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놨다. 9억 원 이상 중·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2021-08-16 12:31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지난달 온택트 플랫폼 사업 발표…골목상권·소상공인 말살 행위허위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 등…협회 차원서 신뢰 회복 나서중개수수료 조정 필요성 공감…인하 전제 개편은 바람직 안 해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은 이윤의 극대화만 좇고 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2021-07-30 05:00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해놓은 최고 상한요율(0.9%)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주고받는 중개보수 수준(0.5~0.6%대)

2021-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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