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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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사용은 상표권 침해"…쌍용차 상대 가처분 신청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에 "업비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 측은 "쌍용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SUV모델인 '티볼리...

2022-01-28 14:52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심문기일은 이달 3일이었지만 오비맥주 측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심문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사이 에프앤티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프앤티는...

2021-11-18 05:00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사명이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에...

2020-12-29 10:46
한국타이어 지주사, 이름 바꾼다…12월 29일 주주총회 개최

하지만, 같은 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012년부터 사용해온 상호를 한국타이어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영업상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타이어 측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면 위반...

2020-11-14 10:15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유사 상표일까?

'바람의 핫도그' 상표를 출원·등록해 2027년까지 전용사용권을 얻은 A 업체는 B 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업체는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바람의 핫도그'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유사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B 씨는 유사 상표를 핫도그 제품에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

2020-10-03 09:00
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침해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워치’ 브랜드가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침해했다며 국내 시계 전문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 시계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기어’ 상표를 사용하다가...

2018-10-23 16:06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도서출판보리가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판사 보리는 2001년부터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내고 2005년부터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 집'을 발간하며 (그림1)의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왔다. ㈜개똥이네는 2010년 설립된 아동 전집...

2018-08-07 09:00
‘짝퉁 대국’ 욕하더니...법원 “中 공부가주 베낀 ‘공보가주’ 사용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백주인 孔府家酒는...

2018-06-06 09:00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식품업계가 ‘미투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포장용기 관련 법적 다툼은 2005년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바나나맛우유와 용기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2017-09-11 10:14
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대법원은 8일 부동산 O2O ㈜직방이 경쟁브랜드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직방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해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2016-12-09 13:42
법원, 세제 '비트루트' 판매 금지 결정… "유명 제품 '비트' 상표권 침해"

상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까지 고려하면 '비트루트'로 호칭되기 보다는 '비트'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J라이온은 유기농 세제 판매업체인 ENS코리아의 '비트루트' 제품이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트'와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016-09-28 08:14
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2016-08-10 15:53
과열된 스타트업 앱 시장… 1ㆍ2위간 신경전 '현재진행형'

업계 1위 부동산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는 2위 앱 ‘다방’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직방을 처음 시작할 때 유사 이름인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이를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은 지난 9월 법원이 다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2015-12-09 08:59
'갑질 횡포'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 중지시켜야" 가처분 냈다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7월 미스터피자와 3년 간 가맹점 운영 계약 맺은 이씨는 지난해 12월 미스터피자의 '갑질 횡포'를 이유로 다른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2015-06-22 07: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정몽구, 세계 부자순위 300위 밖으로 추락 현대차 주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세계 부자 순위도 수직 낙하했습니다. 22일...

2015-06-22 07:45
MBC, ‘토토즐슈퍼콘서트’ 제작사에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MBC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와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공연 기획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는 최근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공연 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월드쇼마켓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슈퍼 콘서트’를 기획해 90년대 정상에 올랐던 가수들을 모아 4월 25일 첫 콘서트을...

2015-03-28 15:00
제주소주, 상표명서 '올레' 빼고 제품 출시 결정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한라산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제주소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소주는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하며 50여...

2014-11-24 14:47
법원, "상표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올레' 단어 사용금지" 결정

제주지법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소주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레라는 표장을 소주병이나 표장용기는 물론 각종 광고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단어가 제품명에 사용된 소주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라산은 2007년부터 '길'이란 주제로 '한라산 올레길' 등...

2014-11-17 07:58
유명브랜드 만든 중견기업들 상표권소송 잇따라 승소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경희생활과학이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도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의 손을 들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도씨가 ‘한경희청소’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 청소 등 청소업을 벌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청소...

2014-07-28 08:50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청소’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한경희생활과학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건 한경희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부터...

2014-07-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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