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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
    2025-09-10 20: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라온’ 브랜드 네임을 두고 중소 수제맥주 제조업체와 대기업인 오비맥주 간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소업체는 “대기업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며 오비맥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중소 수제맥주업체 코리아에프앤티(에프앤티)는 지난 12일 오비맥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2021-11-18 05:00
  •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유사 상표일까?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유사 상표일까?
    경남 거제시에서 '바람의 핫도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자신의 사업장과 약 4.7km 떨어진 곳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거제시의 주요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바람의 핫도그' 상표를 출원·등록해 2027년까지 전용사용권을 얻은 A 업체는 B 씨를 상대로 상표권
    2020-10-03 09:00
  •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중고서적 사이트 '개똥이네'…"상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중고서적 전문 사이트 ㈜개똥이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도서출판보리가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판사 보리는 2001년부터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내고 2005년부터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 집'
    2018-08-07 09:00
  • ‘짝퉁 대국’ 욕하더니...법원 “中 공부가주 베낀 ‘공보가주’ 사용 금지”
    ‘짝퉁 대국’ 욕하더니...법원 “中 공부가주 베낀 ‘공보가주’ 사용 금지”
    중국 백주(白酒)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의 상표권 사용이 제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 세 가
    2018-06-06 09:00
  •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가정간편식(HMR) 시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햇반컵반’ 패키징(포장) 기술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 ‘햇반컵반’ 복합포장 용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최근 오뚜기(7월 13일)와 동원에프앤비(7월 25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
    2017-09-11 10:14
  • 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다방-직방 상표권 민사소송 ‘다방’ 최종 승소
    대법원은 8일 부동산 O2O ㈜직방이 경쟁브랜드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직방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결정을 유지해 직방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
    2016-12-09 13:42
  • 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지난해 9월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직방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
    2016-08-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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