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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 강제'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에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토록 강제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영업점에 불이익을 준 프리드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선수금(약 8046억 원) 기준 상조업체

2019-03-31 12:00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자본금이 3억 원→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 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ㆍ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

2019-03-25 13:54
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닫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

2019-03-19 11:20
‘폐업위기’ 상조사 고객 7800명,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막아야

자본금 15억 원 미충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15개 상조업체 고객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종전과 유사하게 상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

2019-03-12 12:00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년 만에 새롭게 상조업에 등록한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중 씨케이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25일부터 적용)

2019-01-29 10:00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15억 원 이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2019-01-21 12:38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경제]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H&S하이텍, 유성구)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

2019-01-21 08:25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H&S하이텍, 유성구)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19.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00 혁신

2019-01-20 10:56
공정위, 해지환급금 떼먹은 투어라이프·길쌈상조 檢고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업체(법인)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1 12: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

2018-12-09 09:39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2018-11-26 08:59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제6차 OECD세계포럼 내일 개막 27일(화) △부총리 09:30 OECD 세계포럼(송도컨벤시아), 10:30 OECD 사무총장 면담(송도컨벤시아), ~12월 3일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2018-11-25 10:37
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올해 3분기에 한양종합상조 등 11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상조업체 30곳이 폐업 등 총 43건의 등록사항 변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기간에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와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다.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

2018-11-13 10:52
공정위 출신이 특정 로펌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2016년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소송 24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6건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수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상공은 공정위의

2018-10-14 14:01
고객 해약환급금 8억 떼먹은 상조업체 제재…대표이사 고발

8억 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상조계약 381건에

2018-09-19 13:40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

2018-09-16 10:45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2018-08-31 06:00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충족한 상조업체는 2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

2018-08-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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