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여권의 분란을 조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재 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떠나면서 제가 바라보는 우리 정치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긴다”며 3권 분립을 강조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헌의 불씨를 당겼다.
또 자신이 발의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정치 틀을 바꾸는 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정부를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수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청문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된다.
청와대는 국정현안을 사안마다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하고, 식물국회 주범인 ‘국회 선진화법’처럼 행정부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법안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우리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한번 이상으로 허용돼도 남용하지 않겠다”며 상시 청문회법이 의사일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언론에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의 벽도 넘지 못해 국회 개원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등 3대 쟁점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원포인트’와 ‘원샷’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사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르면 3월초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청와대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내정한 것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6일경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접수하고, 2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초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