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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2024-02-06 09:3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책임은 저고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과 정치권에 있다. 저고위만 독박을 쓸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성과를 내려면 기구로서 저고위에 지금보다 큰 힘이 실려야 한다.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 등 ‘사람’만 바꾸자는 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2024-02-04 12:00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2024-02-03 19:20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2024-02-02 10:23
EU, 우크라이나 72조 지원안에 극적 합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SNS를 통해 "27명의 지도자 모두 EU 예산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500억 유로 가운데 330억 유로(약 48조 원)는 대출 형태로, 나머지 170억 유로(약 24조 원)는 원조다.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피해복구와 재건에 쓰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4-02-02 09:03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2024-01-31 20:31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2024-01-25 19:5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의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가장 지정학적인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하기에 그린딜을 제시하고...

2024-01-25 05: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2024-01-24 14:16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전체 정원이 5인인 방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여야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수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2024-01-24 11:38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5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 년 동안 수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부침을 겪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정상적인...

2024-01-24 05:00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2024-01-23 14:34
카카오 컨트롤타워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매월 정례회의

카카오는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982년생인 황 총괄대표는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등을 거쳐 2018년 카카오 전략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총괄대표는 CA협의체 및 각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대표로서 경영진인사 등 그룹인사지원과 월간그룹협의회...

2024-01-16 14:33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의결이 됐으니, 상임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조위 전 여당 위원님들께 쟁점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했지만, 없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결 지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2024-01-15 16:55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과거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도 과거 60년대생 이상을 '꿀빨러'(고생 없이 이득 본 사람)...

2024-01-11 16:23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이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2024-01-11 10:16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2024-01-10 16:16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5년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2024-01-10 09:46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여성·청년 몫은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최정민 변호사, 여성 몫은 이 의원,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참여한다.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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