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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20조원 재정지원 별도 재원 확보 특례 제안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현안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

2026-09-29 08:50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회장 일가엔 싼 이자ㆍ점주엔 최고 18%…명륜진사갈비 ‘명륜당’ 148억 과징금

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

2026-09-28 12:00
'날선 검증' 예상...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무직 부시장 후보자들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의회 인사청문대에 오른다. 공모 당시 제시된 직무와 실제 부시장 업무가 달라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그런데다 부시장 배치와 권역별 기능을 둘러싼 의회 내부 반대 기류도 형성돼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2026-09-28 08:46
유통·식품업계, 국감 모드 돌입…경영진 출석·추가 소환에 촉각

쿠팡·홈플러스·식품업계 등 올해 현안 산적 CJ제일제당·삼양사·쿠팡 CISO 등 증인 채택 정무위 등 추가 명단 조율…거래관행도 촉각 추석 대목을 마친 유통업계가 곧바로 '국정감사 모드'에 들어간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회생, 식품 원재료 담합, 공정거래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랐던 만큼 주요 기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 명

2026-09-27 17:00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수협은행장 인선 또 불발…‘4표의 벽’ 못 넘고 추석 이후 재논의

행추위 5명 중 4명 이상 동의 후보 없어 최종 후보 선정 연기 신학기 연임·이형주 관료 카드 모두 불발…추석 이후 재논의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또다시 미뤄졌다.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회의를 열었지만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석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행추위는

2026-09-22 15:47
[기획]김도읍의 ‘생곡’, 한동훈이 올라타면…전재수 시정 감당할 수 있나

생곡소각장이 부산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시작은 소각장이다. 그러나 지금 생곡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소각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21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추진 경위와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2026-09-22 09:02
국회 재경위·산자위, 오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보고받는다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전체회의…협상 경과·사업 세부 내용 청취산자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정부로부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

2026-09-22 07:02
최규진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했다”…DMZ영화제 ‘29만원’ 반박에 재반박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2026-09-21 13:44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유력 후보였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뒤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겪던 국민의힘 대구시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취임으로 해소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0일 오후 3시 IM뱅크 제2본사에서 김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2026-09-21 10:38
수협은행장 ‘첫 연임’ 나오나…신학기 vs 이형주 최종 승부

신학기 연임 여부·이형주 도전장에 관심상반기 자산 6.7조 늘고 세전익 70억↑정부·중앙회 표 엇갈리면 재공모 가능성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최종 관문에 들어섰다. 신학기 현 행장이 2016년 수협은행 분리 출범 이후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주요 경쟁자로 꼽힌다. 실적과 사업 연속성을 앞세운 내부 출신과

2026-09-21 06:00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4억4562만원 증액도 추경 '대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올해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억4562만 원을 증액했지만, 18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종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2026-09-18 18:35
국힘,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법관 배제 등 선거법 개정안 추진

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9-17 16:38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제도 개선 집중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

2026-09-17 10:21
정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18일 한미 MOU도 지연[종합]

22일로 국회 보고 가능성…산업부 "美와 접점 모색으로 시간 소요"알래스카 LNG 수익성·웨스팅하우스 지분 등 쟁점 관측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17일 예정돼 있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국회 사전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투자 업무협약(MOU) 서명 절차가 사실상 지연됐다.

2026-09-16 16:06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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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넥스블록

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SEC·CFTC 관할 정비·CBDC 활용 제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

2026-01-13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