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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2024-07-17 16:48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2024-06-24 11:0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2024-05-09 17:25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24-05-05 14:00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

2024-05-02 12:00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전국서 진행…48개 지자체 정책 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발굴 등

2024-03-06 17:13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

2023-11-14 18:0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내년 1월까지 부실금고 신속 합병'감독 소관부처' 행안부 체제 유지모니터링 등 금융당국 권한은 강화 새마을금고가 권한이 집중됐던 중앙회장의 힘을 빼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2023-11-14 17:50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시한 '내년 12월'로 명시

대한항공은 2일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은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이 최종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

2023-11-02 16:32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아시아나 이사회서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내년 1월 말까지 승인 완료 목표아시아나 자금 지원 계획도 밝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년 간 이어져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

2023-11-02 15:28
민주 “日 오염시킨 바다서 군사협력, 국격 무너뜨리는 일“

일본, 오염수 방류 개시일 24일로 확정민주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군사협력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 남

2023-08-22 11:08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광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돈봉투 의혹, 野 쇄신 계기…낮은 자세로 대응"안전·민생·민주·교육·미래 '5대 책임' 제시 취임 100일을 맞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하고 분명한 쇄신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 과제로는 당 통합을 토대로 한 외연

2023-08-06 15:37
이재명, 日총리에 서한 전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해달라”

“대한민국 국민 우려, 반대 입장 전해”“상설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5가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가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2023-07-31 13:53
민주 “日, IAEA 결과 들이밀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투기 저지 위해 모든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일본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2023-07-05 10:53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지역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적극 마련하겠다"

IBK기업은행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초청해 정책금융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기업은행과 신보의 정책금융 상설 협의체 출범 이후 중소기업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이번 합동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구경북지역 전통산업 지원, 혁신창업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대

2023-06-27 16:05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5가지 방안 공동로 재검토”“안전한 처리방안 확인시 재정 비용 지원도 제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2023-06-27 11:13
文, 여야정 합의 거론하며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윤 대통령 겨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어려운 사정 앞에서도 민주당이 더 단합,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오전에는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여야 합치의 모습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주당 지지자

2023-05-10 17:54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복지부·소방청·대구시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응급의학, 외상학 등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

2023-05-04 06:00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세미나를 열고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고, 경제동맹과 과학기술 동맹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05-02 14:20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2023-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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