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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산·학·관 협력 통해 ‘중견기업법’ 내실화 필요”
    중견련 “산·학·관 협력 통해 ‘중견기업법’ 내실화 필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25-10-20 10:22
  •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센터 자문위원단에 노준화·박종성·임정하 교수 위촉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그룹 본사에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자문위원단에는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되고,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준화 교수는 2022년부터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실무위
    2025-09-01 08:33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 한국상장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법 연구 위해 맞손
    한국상장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법 연구 위해 맞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이라는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이같은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2024-06-27 11:07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징계안을 놓고 금융감독원에 ‘의료자문’ 자료를 요청했다. 내년 1월 중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의료자문 검증 절차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
    2021-12-22 05:00
  •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이번 주(8월 30~ 9월 3일)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2.96%(30.34포인트) 오른 1053.85로 마감했다. 투자자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28억 원, 604억 원을 사들였다. 기관은 1527억 원을 팔아치웠다. ◇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전
    2021-09-04 15:00
  • [공시] 쎄미시스코, 3자배정 유상증자 5건 중 4건 철회
    쎄미시스코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건 중 4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철회되는 각각의 유상증자의 규모는 약 70억 원이다. 쎄미시스코가 철회하는 총 유상증자액은 280억 원으로 추산된다. 4건의 유상증자 인수인은 에너지솔루션즈이다. 회사 측은 철회 사유에 “이사회에서 올해 5월 31일, 6월 2일, 8월 26일 결의한 유상증자가 무효라
    2021-09-02 13:19
  •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NH투자증권은 ‘2021년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해 사규 정비 의결 논의 및 상반기 활동을 보고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전사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2021-07-27 15:45
  •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2020-11-16 14:00
  • 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전경련, 전임 상사법학회 회장 초청 '기업규제 3법' 좌담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기업규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
    2020-11-10 15:17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비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영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ㆍ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상
    2020-11-08 12:00
  • [인사] 법무부
    ◇ 송무 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 △〃 국가송무과 김태엽(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 정석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 최영훈(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국가보훈처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 △교정기획과 석승훈 △출
    2020-07-21 13:42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뿐더러 경영권 침해의 위험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됐다.
    2020-07-16 13:53
  •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윤창현 의원,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10일부터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2020-07-14 13:45
  •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2020-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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