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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장소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건장치가 있는 해당 방실에 있어 피해자 여성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A 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둔 채 방문을 열어 놓아 B 씨 범행을 도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1 12:4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2024-05-06 10:4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고를 취하했다. 다른 대부업체들이 김 씨의 채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송을 끝으로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전범진 변호사는 “대출사기 조직이 장애인을...
    2024-04-29 16:11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2024-04-17 18:48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6 12:23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2024-04-12 12:07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7 14:53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한국백신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6개 제약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개 제약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3 15:12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14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2024-03-26 13:19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2024-03-26 12:58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2024-03-22 11:00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1 12:14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2024-03-17 16:46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는 '엉터리...
    2024-03-14 15:10
  •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2024-03-14 14:44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2024-03-12 07:00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1 15:08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4-03-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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