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시방서(示方書)대로 성실히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부실시공 정의다.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담지 못한 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와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정리한 기술 설명서를 뜻한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는 ‘맹모삼천지교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삼풍백화점 붕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KBS 다큐 인사이트 -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시대유감 삼풍’이 첫 방송되며 당시의 참담했던 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풍백화점은 서울의 서초구에 위치한 백화점이다. 원래는 4층 건물이었지만 5층으로 불법 증축하면서 기둥 둘레를 줄이는 등 부실히 공사했다. 이로 인
삼풍백화점 붕괴 20주년, 이준 전 회장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논란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서울 서초구 소재 삼풍백화점 맥없이 무너졌다. 도심 한복판 대낮에 벌어진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건물 붕괴 참사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초대형 참사였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최근 A 로펌과 접촉했으나 사건을 맡기지는 못했다. 로펌 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A 로펌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쪽에서 먼저 수임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로펌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