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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시위를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욕설을 하거나 장송곡을 틀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9-05-31 12:00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조… 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일반노동조합은 해고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초(超)기업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2017-06-30 07:48
'116차례 회사 비판 집회'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며 장기간 집회를 열었던 김성환(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통해 116

2016-07-13 16:46
'삼성전자 사옥서 116회 집회' 일반노조 위원장 재판에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수년간 집회를 하며 영업을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5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

2015-10-16 11:04
대법원, "각자 1인 시위라도 공모 있었으면 집회신고 해야"

여러 사람이 각자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시위자들이 미리 협의 하에 같은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기로 했다면 1인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시법 위

2014-12-07 09:00
가족위·삼성일반노조 ‘반올림 협상 참여’ 촉구

삼성전자와 백혈병 등 직업병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반올림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17일 “1년 반 진행해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교섭은 굴러가지 못하는 수레였다”며 “조정위는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정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라고 조정위 구성

2014-10-17 16:37
‘또 하나의 약속’부터 ‘탐욕의 제국’까지…영화계, 끊이지 않는 ‘외압설’ 논란

일류기업 삼성의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이 외압설로 영화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는 6일 개봉을 앞둔 ‘또 하나의 약속’은‘ 동시기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 사이에서 저조한 스크린수를 확보, 대기업 외압설 의혹의 주인공이 됐다. ‘또 하나의 약

2014-02-05 15:57
시민사회 '면죄부ㆍ앵무새 삼성특검' 분노

삼성그룹 3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특검을 삼성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면죄부ㆍ앵무새 특검'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25일 민변,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

2008-03-2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