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ㆍ준수여부 확인ㆍ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 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16:00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서울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안산병원은 △산업재해 사고예방 △산재환자 치료 △병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한다.
SK하이닉스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청년 하이 파이브(Hy-Fiv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반도체 개념부터 소자ㆍ공정ㆍ품질ㆍ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이에 반해 산재 처리는 근로이력, 의무이력 등 과다한 증거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조사(업무상질병) 등 복잡한 조사내용·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사회 조기 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단은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보유자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전체 근로자 중 35~45...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근로 및 생활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내용도 보완, 개정돼야 한다”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근로자 준수사항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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