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가 고객응대이거나 교대제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 재해자가 몰렸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4일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 따르면, 산재 근로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28일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원·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체험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선,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체험관 운영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NH농협생명은 4일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
NH농협생명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에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가입자가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7.1%인 약 90만 명이 가입했으며, 87만 5000여 명이 가입한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다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가입자가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7.1%인 약 90만 명이 가입했다. 87만5000여명이 가입한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다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은 23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된 단체 16곳(지자체 5곳ㆍ공공기관 5곳ㆍ민간기업 6곳)와 개인 6명이 선정됐다.
공단은 예술인ㆍ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율적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진이 임금 일부 자진 반납에 나서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물산 등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과 건설 근로자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으로 범산시스텍 등 선정해 포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장관 표창(표창패·상금 각 100만 원)에는 범산시스텍, 미래인더스트리 등 2곳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표창(표창패·상금 각 50만 원)에는 동북쇼핑문산점, 대양포장 등 2곳이 선정됐다.
이들 4곳은 지난 2년간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