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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vs 노동계 평행선…줄다리기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동결 및 인하를 시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카드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

2021-06-02 15:36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1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한 중국ㆍ베트남, 아시아 제조 경쟁국인 일본ㆍ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동

2021-05-11 06:00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고용유지 위해 使 손 들어줬다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할 경우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 182만2480원이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

2020-07-14 11:25
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소상공인ㆍ기업에 부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기대했지만 인상이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14일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최

2020-07-14 10:18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인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2020-07-02 18:07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올해보다 16.4% 인상"vs경영계 "2.1%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노사 양측이 1일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두 주체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2020-07-01 13:01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를 두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경영계를

2020-06-25 16:50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를 대변하는 사용

2020-06-11 16:47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일자리 사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

2020-06-10 15:09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반 토막 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기현황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류점업 등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중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

2020-04-01 11:00
[허찬국의 세계경제] ‘가보지 않은 길’ 이제 그만 갈 때 됐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현 정부를 대변하는 구호이다. 비장함이 넘치고 결의에 찬 듯하여 체 게베라 같은 혁명가나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 기업가를 연상시킨다. 첫 번째 개척가는 남미 정글에서 헤매다 잡혀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개척가는 대성공을 거두어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 정보 및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 두 가지 예는 가보지 않은

2020-01-13 05:00
상여금 지급주기 바꿔 최저임금 인상 피한 업체 8곳 적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기 위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기 상여금 지급 주기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취업규칙 변경을 한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8곳의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

2019-09-11 20:41
공항공사 자회사 KAC서비스 노조, 추석 이후 파업 현실화 되나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AC공항서비스지부, 전국KAC공항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등 KAC공항서비스의 노조들은 조합원 총 909명 가운데 877명(96.5%)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해 92.3

2019-08-26 16:47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 씨 등 4명이 수원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 근로자 측이 맺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2019-08-06 12:00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

2019-07-12 14:12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2019-07-12 11:04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속도조절 현실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2019-07-12 06:30
나경원 “홍남기·김수현 나온다면 ‘청문회’아니어도 좋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투톱’이 출석하기만 한다면 여권에 부담스러운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 토론회 등 어떤 형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린 관훈클럽 토론

2019-06-20 15:38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에 들어갔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근로자 측은 1만 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을 보여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2019-06-19 16:29
[종합] 박용만 “기업ㆍ국민 살아가기 팍팍…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가장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 들어 11번째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 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 박

2019-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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