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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스마트 융합 분야 해외인증 획득 업체 현장애로 해소(석간) △해외자원개발 업계 정책간담회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조치 본격화 △원전설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지원 나선다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첨단전략산업...
    2024-03-17 09:02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03-06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관합동...
    2024-02-25 08:51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2024-02-13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2024-02-12 08:36
  •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옥외 상업광고가 가능해져 올해부터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SH공사를 비롯한 출자자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세빛섬 운영주체인 세빛섬에 자금도 대여한 상태다....
    2024-02-02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2024-01-28 09:42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등을 촉진해 비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현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는 향후 금융기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 CEO들은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학보를 위해 분야 간 협업과 융합이 필요하다”, “신사업 진출 및...
    2024-01-10 06:57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모빌리티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웨스틴조선) △산업부 2차관 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2023-12-10 08:51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품귀 현상을 빚으며 ‘대란’을 일으킨 적 있는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에,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농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발개위는...
    2023-12-08 16:22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2023-12-07 12:00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2023-12-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지난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2810억 원…2017~21년 평균 대비 17.1%↑
    지난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2810억 원…2017~21년 평균 대비 17.1%↑
    아울러, 이전된 기술의 92.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 상위 1개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도전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와 국제...
    2023-11-23 06:0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결국 중부발전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에 힘입어 LNG터미널과 블루수소 플랜트 사이의 지상배관 설치 및 액화 수소 기술 기준 등을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를 조성하는 사업은 18조5000억ㅍ원 상당의 수소산업 투자와 28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김호빈...
    2023-11-09 15:5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2023-11-01 17:25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그러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고 양자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양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과 SMR,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11 10:33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생산·보급을 촉진,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전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은 물론, 항공 보안장비 유지·보수(AS) 등 관리 효율성과 신뢰도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를 활용해 항공 보안장비 관련 기술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기술 교육 등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충남 지역이 항공 보안 산업의...
    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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