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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10월 39일)

◇재정경제부 26일(월)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조간)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09: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포시즌스)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조간)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

2026-10-25 09:13
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

2026-10-23 14:00
22일 산업부 종합국감⋯'호남 반도체·대미투자' 2차 현미경 검증[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과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2차 검증이 펼쳐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산업부 종합감사를 통해 앞선 6일 산업부 본부, 12일 산

2026-10-22 06:00
62년 만에 1만배 성장⋯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5대 강국 눈앞[韓수출 1조달러의 명암]

10월 20일까지 누적 수출 8408억불… 전년 대비 57.9% 급증산업부 "11월 중 1조불 돌파 전망"…'184% 성장' 반도체 일등공신 올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고지를 밟고 세계 5대 무역강국 반열에 올라설 전망이다.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지 62년 만에 1만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다. 21일

2026-10-22 05:00
김정관 "EU 역내산 우대 법안 우려⋯체코 원전 성공 위해 韓공급망 필수"

체코 산업부 장관과 제3차 두코바니 협의체 개최EU IAA 우려 전달...테믈린 3·4호기 추가 협력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측에 유럽연합(EU)의 역내산 우대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체코 원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코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체코가 검토 중인 테믈린

2026-10-20 14:45
美 반도체 장비사 엑셀리스, 평택 제조 거점 확대⋯아태지역 허브 도약

평택 오성산단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 증설 착공식이온주입 장비 생산능력 대폭 확대…R&D·시제품 생산 아우르는 종합 거점 도약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평택 오성산업단지 내 제조 거점을 증설해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늘리고,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생산을 총괄하는 핵심 기지로 키운다. 산업통상부

2026-10-20 06:47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2026-10-19 16:31
정부·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2조원 투입[상생 무역금융 가동]

SK하이닉스·4대 은행 1330억 출연…무보 20배 보증 결합해 2조 재원 조성소부장 협력사에 최대 2.5%p 금리 인하 및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김정관 "반도체 상생 무역금융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생태계 적극 지원"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금융권과 손잡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를 돕기 위해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인 2조원대의

2026-10-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호남권 반도체산단 '속도전'…기업 투자 맞춰 부지 공급

홍지선 국토부 장관 광주 군공항 현장점검전력·용수 적기 공급…교통·정주여건 확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공급과 교통·정주 여건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홍지선 장관과 민형배 시장, 공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광주 군공항에

2026-10-16 08:40
김정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끝까지 챙길 것"⋯인허가·전력·용수 지원 총력

정부가 충청권에 예정된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센티브와 세제, 정주여건 등을 망라한 7대 핵심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안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2026-10-15 10:44
강원권 '3대 성장엔진' 본격 가동⋯첨단 바이오 육성에 405억 투입

정부가 강원도를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첨단 바이오·특수 반도체·청정 자원 등 3대 성장엔진에 5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405억원에 달하는 바이오 핵심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강원 춘천을 방문해 '5극 3특 지역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강원권 바이오

2026-10-14 13:00
식약처, 산업통상부와 바이오 업계 AI전환·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바이오 산업계의 신기술 개발, 상용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는 14일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산업이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에

2026-10-14 10:30
'수출 1조달러' 핵심 플랫폼으로⋯정부, K-전시산업 판 키운다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5개 글로벌 전시회 'AI'로 통합 브랜딩 추진5극 3특 연계 지역 대표 전시회 선정해 예산 집중…내년도 117억원 투입K-전시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정비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5개 이상의 글로벌 전시회를 발굴·육성하고, 전시산업을 단순 무역 거래를 넘어 '수출 1조달러

2026-10-14 07:40
공장 안으로 들어온 두발 로봇⋯ ‘제조업 AI 전환’ 판 바꾼다[규제 풀린 휴머노이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로브로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20대 실증 투입 반도체 클리닝·조선 족장피스 적재 등 고난도 복합 공정…안전기준 보완해 현장 검증 4족보행 순찰로봇 보도 통행 첫 허용·의료 AI 보안 도입…'AI 가전 표준'도 제정 착수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2026-10-13 15:00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李대통령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굴종·사대적 외교는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2026-10-13 10:44
K-조선, 선박 넘어 공정까지 AI 전면 전환⋯2030년까지 1.4조 투입

민관합동 '조선 M.AX 얼라이언스' 출범…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목포·영암에 4000억 규모 'AI 등대공장' 구축…거제·부산·군산 산단 맞춤형 지원2035년 '레벨4' 완전자율운항선박 수주 1위 목표…제1차 기본계획 공개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가 생산성 제고와 인력난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조선업 제조

2026-10-12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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