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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사업비·기간·면적·유치업종 자율성 강화…시행령 개정 20일 공포중앙 승인 없이 지자체 자체 결정 가능 범위 늘어…첨단산업 유치 기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2025-05-19 11:00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1억 원 미만의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장비 도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2024-06-12 11:00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2023-12-27 10:00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2023-09-14 17:38
중기중앙회, ‘2023년 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11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비즈니스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장, 이석

2023-08-24 11:00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일회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해제했는데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남겨뒀다. 우리 정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

2023-03-19 17:42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대 50%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를 상향·개선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2023-01-04 11:28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제조업 침체에 따른 미분양·공장 휴폐업으로 쌓여 있는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가 신산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된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산단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거점 등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단

2019-08-12 05:00
유전자검사 서비스, 사업길 더 넓어진다…산업부, 실증특례 추가 승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사업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규제 특례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DTC 유전자 검사

2019-04-29 15:00
무도수 유ㆍ아동용 선글라스에서 도수 측정?…품질관리 엉망

최근 어린이들의 선글라스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ㆍ아동용 선글라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순위가 높은 17종의 선글라스(유아용 5종, 아동용 12종)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내구성, 표시사항 등에 대해 시험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8-03-22 12:00
ESS 설치한 공공기관 건물, 냉난방 온도 규제서 제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 건물은 냉난방 온도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

2015-07-29 11:43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9개 업체에 1042억원을 지원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SBC 및 (주)에스.디.엠 사례와 같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정부가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원 △지방기업

2015-01-14 11:04
전정희 의원, 난방 조작시 처벌하는 '김부선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난방 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4-11-1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