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5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2023-12-14 12:39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2023-09-26 18:01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여야는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다만 여당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환기시킨 반면, 야당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

2023-04-16 13:32
이재명 "세월호는 시대적 과제…나라가 나라답도록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9주기'를 맞아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벌써 아홉 번째 4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오히려 또렷해지는 아픔도 있다. 304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될 4월 1

2023-04-16 09:45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축제 주최자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재난문자시스템 보완...이동통신사 CPS 활용해 사전 위험 알리기민주당,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 발의...향후 진상규명 후폭풍 예고 정치권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누가

2022-11-02 14:36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레킷서 구조조정 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도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정했다. 스타벅스는 신임 CEO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그룹의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선임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타벅스 설립자이자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나라시만은 소

2022-09-02 10:19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16일 오전 10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사전 신청한 추모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선체가 보존 중인 전남 목포신항에서는 2017년 선체가 육지로 올라온 이후 매년 4월 16

2022-04-16 13:42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2022-04-16 09:48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2022-04-14 17:28
조원진 “백신참사 특별조사위 설치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국민건강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국민건강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코로나 백신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8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7000명대를 넘어섰고, 코로나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선 상황

2021-12-08 14:10
[코로나 백신 피해] '사회적 참사'와 닮았다…유족, 피해 입증 떠안아”

질병청, 폭넓은 인과성 인정해야 "국과수 인과성 인정에도 질병청 거부" 또다른 사회적참사라는 지적도 "피해자가 신청하고 사실 입증하는 상처 반복""진행과정 투명하게 알리고 공유해야" 코로나19백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 입증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사실

2021-11-10 18:24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2021-08-11 10:58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2021-08-10 15:57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2021-06-21 15:37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이현주 세월호참사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과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이번 주부터 수사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약 2달간 수사가 진행될 특검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도 구상 중이다. 이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23일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수사에 필

2021-04-25 13:24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이라면서 "미안한 마음이 여전하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2021-04-16 12:23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사참위 "권한 축소 우려" vs 환경부 "법체계 상 어쩔 수 없는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처리 권한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고발과 수사

2021-04-05 16:0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