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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2023-12-14 12:39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는 "국회는 (조정위의) 민간 사적 조정이 아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하루속히 점검해 주고 이행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즉시 이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요한...
    2023-09-26 18:01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2023-06-30 18: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이어 “경제에서는 ‘최악의 성장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에서 기억나는 건 ‘굴욕외교’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란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2023-05-22 06:00
  •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세월호 9주기…與 "모두 경각심 가져야" 野 "무능한 정치 여전해"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2023-04-16 13:32
  • 이재명 "세월호는 시대적 과제…나라가 나라답도록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세월호는 시대적 과제…나라가 나라답도록 책임 다하겠다"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2023-04-16 09:45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1:47
  •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
    2023-01-03 10:34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를 9일부터 전국 독립영화관에서 열흘간 상영한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1991, 봄’,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정범’, ‘귀향’, ‘그림자꽃’...
    2022-12-01 15:01
  •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2022-11-10 17:59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도 발의...진상규명 급물살 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참사위법)’도 발의됐다. 국가애도기간 이후 시행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2022-11-02 14:36
  •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25% 급락했다. 스타벅스 주가는 1.58% 상승했다. 한편 그가 현재 CEO를 맡는 레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의 모회사다. 앞서 레킷은 2001년 옛 동양제철화학(OCI)으로부터 옥시를 인수했다. 나라시만은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영국 본사 방문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2-09-02 10:19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발달장애 가족 참사, 우연 아닌 '사회적 재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178명)'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76명)' 2건의 의안 접수를 마쳤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최근 연이은 발달장애인...
    2022-07-06 16:33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2022-04-16 13:42
  •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6 09:48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2022-04-14 17:28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그는 “10년 전 영수증을 (증거로) 가져와서 아팠다는 걸 밝히라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2주 전쯤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방향제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경과 함께 사건을 주도하는...
    2022-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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